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지역경쟁력 제고와 기업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코자,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적극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규제로 인한 불합리한 피해사례를 조사·전파함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을 모색해 실효성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조사는 28일까지 해당업무 담당부서 및 하광상공회의소, 경안천시민연대 등을 통해 실시하며, 수도권·환경·군사규제 등으로 인한 기업피해사례, 투자여력은 있으나 각종규제로 투자를 못하는 사례, 공익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사례, 불필요한 절차요구 등 행정규제로 주민이나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례, 기타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시는 조사된 사례를 모아 피해사례집을 제작,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상급 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