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아파트, 플라스틱공장측과 합의 추진

한숨소리님의 한숨에 공장주들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책임질수 있나요.
부도나면 당신이 책임져야지. 왜 주민들이 책임을 져야하나?
허적 땅 잡아서 한밑천 잡으려 하고 동조해준 시청이 문제지. 누군 공장않해보았나.
무릇 무리수를 두면 그 응당한 부담을 하여야하며, 주민이 정당한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면 정말 공장은 부도가 나고 말겠지만, 그들 공장주의 이득에 비교하면 미동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능력 정도는 갖고서 필을 굴려야 되겠죠!

그 공장 중국인 직원이 몇이나 되는 지 헤아릴 정도의 안목도 함께 갖춰야 하겠죠.

물의 깊이를 모르면서 이를 논하시려면 강을 찾아 답사를 먼저하세요.

한숨소리 2007-04-23 23: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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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머리 몇백마리가 한사람 한테 붙었습니다.
그 일정 보상금...한세대당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공장주 에게는 피같은 돈... 또 빚얻어야 하고,
공장 부도 나면 책임 질래요?
부도 났다면 얼씨구나 하겠죠?
하지만!! 공장주 가족들...
그 회사 직원들...그 직원의 가족들...피눈물 납니다.

시민 2007-04-17 2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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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모든 위법 탈법을 강력히 보호하는 것에 불과하군요?
사정이 이러하니 국가행정기관이던 개인이던 법은 무조건 무시하고 위법 탈법만을 일삼고 이익을 추구하는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있는 법이 확실 하군요.

사정판결이라....

이러하니 법치국가가 될 수 없도록 이미 짜여저 있는 것이구요...

이더런 나라 국민들이 아예포기 하고 모든 두둑들에게 내어주고 사는 편이 훨씬 아름다울 것 같군요. 참으로 비참한 나라에 사로 있습니다.

사정판결이라도 받아내기 위하여 소송진행을 담당한 님들께서는 그동안 얼마나 피를 토하는 심정 뼈를 깍는 아품을 말로서 글로서 다 표현이 되겠습니까?

이러니 날가 발전하겠는지요? 암만 광주시가 발전하면 다 무 하겠습니까?
구질구질하게 사는 우리네 삶.....

등대지기 2007-04-17 12: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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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선에서 불을 지폈던 사람입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세한 내막을 모르면서 우리아파트를 매도하지 맙시다.
최초 이 소송은 주민들의 뜻을 모아 힘겹게 허가권자인 광주시를 상대로 시작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죠. 바위가 계란에 금이 갈리도 없고 결국 최종적으로 사법부를 선택했습니다.

1심에서 5개의 공장중 최초 승인받은 1곳을 제외하고 4곳을 허가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면적으로 신일아파트 주민들이 승소한 것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거의 최정상부에 위치한 공장이 1심재판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당연히 공장주측에서 우리나라에서 2번째 로펌인 변호사만도 수십명인 누구나 알만한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고법에 항소했고 이 재판에서 신일아파트는 공장의 입지와 직접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그 입증책임을 물어 각하판결을 한 것입니다. 소위 주민들이 패소한 것이죠.

여기서 소송은 광주시와 공장주측이 이긴 것으로 거의 결론이 나오려고 했었죠. 대법원은 판단이 뒤바뀌기는 사례가 드물고 아파트에서 수년간 생업을 포기하고 소송을 계속 이끌어갈 리더가 없었죠.
물론 대법원을 상고를 반대한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헌데 이리 포기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있고 그동안 소비한 시간과 금전 등 이런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여 “더 이상 잃을게 없는 재판 져도 본전이고 재판을 하자, 협상을 하더라도 싸우며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민과 원고 3분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법리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승산이 상당히 있다는 판단에서죠. 고법에서 패소가 아닌 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공익목적의 사업이 아니어 관련 판례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근거에서 였죠.

헌데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에 상고하자 적들이 많았습니다. 내부의 적도 문제였지만 당사자인 공장주들은 고법 판결문을 근거로 광주시청에 건축 착공계를 제출하고 시청은 거부할 규정이 없다며 우리도 모르게 수리하자마자 야간 휴일 공사를 강행 제일 위쪽에 위치한 공장 한 동을 거의 완공해버렸습니다. 5개의 공장중 1곳은 1심에서부터 패한 곳이고 다른 1곳은 공장을 거의 지어버린거죠. 이는 재판부에 사정판결을 주장하기 위한 공장주들의 전술이었습니다. 공장을 다 지었으니 사회이익상 철거는 불합리 하다는 논리의 진술이죠.
급한 것은 우리였고 할 수없이 1심에서 인용되지 못한 공사중지가처분을 대법원에 신청했고 이들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이니 중지시켜달라는 신청을 감히 대법원에서 받아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5곳의 공장중 1곳을 제외한 4곳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때부터 공장주들이 다급해졌고 우리는 실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다 깍아놓은 산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산지법상 복구란 산사태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토목공사와 묘목을 심는 것이 전부입니다. 과연 이런 복구가 정상적인 산으로 회복될수 있을까? 그것도 산정상부에 1곳의 공장은 가동하고 있는데 그 아래 위치하는 산림이 회복될 수 있을지에 회의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장한 법률상의 집행의 착오는 대법원의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까지는 다른 재판에 인용되는 판례입니다. 연접의 합산 방법시 수허가자와 시기가 각기 다르더라도 모든 인허가 부지를 합산하여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우린 이렇게 명분도 얻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피해를 얼마나 입을까! 가장 심각히 고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협상을 하는 것이고 차후라도 타 법률상 저촉이 된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끝가지 해서 현재 진행중인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이기면 공장주들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고 그럼 공장주들은 또 다시 다른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소송은 앞으로 언제 종결될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파트는 누가 생업을 포기하고 나서서 소송을 수행하고 그 비용은 누가 다 부담을 하죠? 광주시민들이 성금이라도 모아주실까요? 심지어 우리 아파트에서 조차도 재판비용을 갹출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또 최종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사정판결을 이유로 다 지어놓은 공장은 그대로 존속이 된다면 어떤 실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현실을 무시하고 세상을 살수는 없습니다. 저부터도 지금까지 일은 못하고 자부담 비용 수백만원 들여서 재판하고 누구를 위해서 계속 이런 이득없는 일을 하여야 하나요. 광주시민을 위해서 인가요, 신일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인가요. 이 정도면 사회정의를 위해서 봉사할 만큼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절대로 저와 신일아파트 주민들이 잘했다고 호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협의해야만 하는 다수의 우리아파트 주민의 심정을 모르시면서 비방하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에서 광주시 행정의 잘못을 인정받았고 그 자체로도 만족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 힘없는 소시민의 한계입니다. 아직 협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협상 종결은 없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여러분 주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끝까지 저희 아파트를 지켜봐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바라며 광주시내 최고의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