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복지현실 개선 위한 지자체 의식개선 ‘시급’

광주지역 복지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광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준비정도가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가 도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향후 활동방향과 성패를 가늠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도내 31개 지역 협의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광주시는 평가지표 총점인 93점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30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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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수치는 경기의제21-사회복지의제가 정한 2006년도 목표 달성치인 56점(93점의 60%)에도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인데다 31개 시·군의 평균점수인 31.95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의식 개선 및 인식의 폭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시·군별로는 부천시(74점)와 성남시(66점), 안산시(53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파주시(9점)와 인근 이천시(12점) 등은 최하위권인 20점 이하의 매우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시의 경우 이미 몇 년 동안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 된 상태였으므로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성남시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와 의회, 민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부문별 평가지표서도 모두 ‘매우 저조’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기구인 도내 31개 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모니터링은 각 지역의 복지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운영 ▲사회복지계획 ▲사례관리 ▲지자체의 지원현황 등에 대한 부문별 평가지표를 통해 얻어진 이번 평가에서 광주시는 전반적으로 경기의제21이 설정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매우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항목별 지표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시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해놓고도 그 활동이 매우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협의체 구성과정에서 민간의견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사전홍보, 공개적 지원절차가 없었던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각 시·군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협의체 관련 예산규모에서도 광주시는 570만원을 책정, 이천시(335만원)와 파주시, 여주군, 동두천시(각 5백만원)에 이어 최하위권을 나타냈다.

가장 많은 예산액을 보인 곳은 2억2천만원의 예산규모를 보인 곳은 성남시였으며 이어 부천시(8천814만원), 고양시(8천520만원) 순이었다.

푸른경기21 관계자는 “아직 협의체가 정착단계에 와 있지 않아 일반적 현황만을 파악했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번 평가를 통해 광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군에서 협의체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매우 낮게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회복지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공공기관의 열린 행정마인드와 실질적 지원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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