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광주시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사업’이 저출산 해소대책에 별다른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시민 가운데 66%는 현재 광주시가 셋째아 이상 가정에 매달 지급하고 있는 20만9천원의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저출산 해소대책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무려 83%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광주시가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광주시민 750명(응답자 379명)을 대상으로 우편 및 직접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나타났다.

설문은 셋째아 추진시책에 대한 질문사항(적정성, 지원효과, 향후방안, 사용처, 월평균 양육비 소요액 등)과 셋째아 양육관련 장점과 단점, 건의사항 등으로 이뤄졌다.

설문결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61%의 응답자가 국공립무상보육시설과 양육비지원 확대를 꼽았으며,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셋째아 이상 자녀 무상교육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3%에 달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 셋째아 시책과 관련, 적당하다는 의견(19%)은 부족하다(66%)는 의견보다 현저히 적었으며, 지원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미미하다(63%), 없다(10%), 모르겠다(10%) 등 83%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셋째아 이상 시책이 저출산 해소대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응답자는 13%에 그쳤다.

특히 양육비 지원정책으로 시 재정운영에 많은 압박이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확대 및 계속지원을 요하는 응답자가 76%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 예산집행과 시립 보육시설 확충 원해

사업 수혜자들은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이유에 대해 43%가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라고 답했으며, 피임실패라는 의견도 20%에 달했다.

또한 시에서 양육비로 지원된 20만9천원의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는 80%가 우유 및 기저귀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20%는 보육비 등 기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월 양육비로 39%가 30∼40만원, 30%가 20∼3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해 양육비 지원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각 가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로는 너무 어리고 적응력이 부족해서(37%), 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담으로(26%), 주변에 보육시설이 없어서(2%) 등으로 각각 나타나 보육시설 이용에는 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출산율 제고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광주시민들은 양육비 지원확대(33%), 국공립 무상보육시설 확충(30%) 등을 건의했다.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보육정책 수행할 터”

시는 설문결과 양육비 부담완화 및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광주시가 추진 중인 시책사업에 대해 많은 가정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시 복지정책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또 지원금액이 우유, 기저귀 구입 등 대부분 어린이에게 직접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사업이 수혜자의 가정의 경제생활 안정은 물론 영유아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시는 이와 함께 셋째아 이상의 자녀를 둘 경우 대다수의 응답자가 경제적 어려움 및 육체적 어려움을 답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셋째아 이상을 둔 가정의 생활안정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등의 효과에도 불구, 직접적인 출산율 증가의 효과를 거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시립 보육시설 확충이라는 광주시민의 두 가지 욕구 충족을 위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보육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보육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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