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균위) 성경륭 위원장이 현재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동부권의 과도한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진섭 의원은 이날 성경륭 국균위원장을 상대로 경기 동부지역 정비발전지구 제외 사유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수도권의 집중을 규제하겠다면서 판교, 송파, 검단, 파주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며 동부권 지역의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도시 개발에 의한 인구유입 현상과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는 지역에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나타나는 인구유입 현상 중 어느 것이 더 큰 문제냐”고 지적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국토의 체질을 개선하고 과도한 규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들의 삶을 향상하자는 것”이라며 “당초 취지에 따라 경기 동부권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연보전권역에 정비발전지구를 도입,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켜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비계획적 개발로 소규모 점오염원이 양산되어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비발전지구에 저발전지역이나 경기 동부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처럼 발표했다가 번복한 것은 70만 팔당수계 지역주민들을 우롱한 처사가 아니냐”고 지적하며 “해당 지역주민들은 시름에 빠져있다”고 경기 동부지역이 정비발전지구에서 제외된 사유를 집중 추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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