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인사 검증으로 부적격 공무원 임용, 도를 넘는 ‘을질’에 공직사회 혼란

공무원 조직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접촉해야 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포함해 여러 요인들로 인해 인·적성을 포함한 철저한 인사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광주시의 부실한 인사 검증으로 부적격 공무원이 임용됨으로써 광주시 공직사회가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광주시에서는 지난해 임용된 신규 공무원 중 한 사람이 업무수행과 근태 등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 1년 사이 근무처가 4번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사안이 워낙 심각해 광주시 공무원들의 소통 창구인 ‘왁자지껄’이라는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연일 관계 공무원들의 불만과 하소연이 끊이질 않았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를 넘는 요구를 하는 ‘갑질’이 아닌 약자의 지위를 악용한 ‘을질’이 도를 넘었다는 하소연이었다.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와 잘못한 사항을 시정토록 지적한 것에 반발하고, 보고서 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시간도 지키지 않고, 업무지시를 하면 일이 많다고 불평을 늘어놓고 왜 나한테 시키냐고 반발했다고 한다. 심지어 이를 ‘갑질’이라며 고발하기까지 했다.

광주시는 인사고충 처리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관례대로 관계 공무원 몇 명을 인사이동 처리하며 상황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사안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현재 또 다른 장소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되어 여전히 진행 중 이다.

아쉬운 점은 공무원 조직은 이와 같은 부적격 임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보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하게 되면 정규 임용 전 6개월간 시보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는데 시보 공무원은 앞으로 일하게 될 부서의 업무를 미리 익히고, 정규 공무원으로써의 자격이 있는지 검증받게 된다.

이때 시보기간 중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면직처분 할 수 있다. 아쉽게도 광주시는 시보임용을 통한 사전 검증에 실패했고 부적격자로 인해 광주시 공무원들은 힘겨워 하고 있다.

‘인사는 만사다!’

올해 6월이면 91명의 공무원 선발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신규공직자를 최종선발하기 전에 시보임용 기준에 따른 철저한 인사 검증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과 일하는 척하는 공무원을 엄격하게 가려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등 신상필벌을 철저하게 추진하는 광주시 자치행정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