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방세환 광주시장, 최정환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광윤 맑은물사업소장 등 집행부 관계자가 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5명의 시의원이 나서 ▷광주·곤지암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관련 ▷초월·곤지암·도척 지역 대중교통 개선방안 ▷상·하수도시설 운영 및 확충 관련 문제점 해결방안 ▷기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시유지의 활용방안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 및 향후 계획 등 광주시정과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가 밝힌 시정 답변을 요약해 게재한다.

광주·곤지암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지정 고시 절차 지연 사유 및 추진상 문제점, 개발행위 허가 해제에 따른 사업대상지 관리 방안 및 대책은?

▷질의 ‘오현주 의원’ 답변 ‘최정환 미래전략사업본부장’

1차 고시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입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대와 110회 이상의 민원이 제기됐다. 집단행동을 동반한 지속 반복적인 민원 제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할 정도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협의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개발행위 허가 해제는 법률에 따라 5년 경과 시 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권고가 있는 지역은 허가를 득해야 하는 바, 허가 해제로 인한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서는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허가 제한을 계속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이용 계획안 조율 및 협의를 거쳐 2022년 11월 21일에 경기도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 요청한 상태다. 곤지암 역세권 2단계 사업은 토지 이용 계획안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2024년 7월 이내에 구역 지정 고시를 추진하고, 이후 보상 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민선8기 시정 목표인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달성함에 있어 초월·곤지암·도척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여건 개선을 위해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의 ‘이주훈 의원’  답변 ‘광주시 서면답변’

초월, 곤지암, 도척, 퇴촌지역에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를 지원 요청하여 내년 상반기 운행 개시할 예정이다, ‘다계통노선 통·폐합을 통한 지·간선 환승체계 구축’ 방안과 함께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내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시민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곤지암버스터미널이 폐쇄됨에 따라 도척면을 경유하는 모든 버스노선의 시작점을 ‘곤지암역’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일일 운행횟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척지역의 버스노선 확충을 위하여 2개 노선 신설과 4대 차량 증차를 내용으로 국비지원 공모사업인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을 신청했다. 공모사업 선정 시 그에 따라 정류장도 신규 설치 예정이다. 이외에도 의견을 수렴하여 정류장 신규 설치 및 탑승 대기공간인 쉘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26개 마을에서 운행되고 있는 천원택시는 예산 조기소진과 추진상 문제점 보완이 필요해 운영방식 일부를 변경한 이음 택시로 운행할 예정이다.

상수도 시설의 운영 현황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은?

▷질의 ‘조예란 의원’  답변 ‘김광윤 맑은물사업소장’

광주시의 상수도시설과 급수규모는 200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회계 등에서 112억원, 국토비 368억 원 등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인해 상수도시설 신·증설 및 확충 비용을 충당키 어려워 2020년 10억원, 2021년 22억원, 2022년 4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정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향후 5년간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349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수입은 2944억 원에 그쳐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2024년에는 수도요금 현실화, 긴축 재정예산, 경상경비 절감, 공모사업 참여 등으로 재정구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요금 현실화는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시설확충에 기여할 것이다.

광주시의 용수 부족 예측을 고려하여 광역 상수도를 확보하겠다. 2030년으로 예측된 실제 공급 시기를 고려, 내년에는 2만 톤의 생산량을 증대하는 등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수립은 환경부의 보안 요구로 많은 기일이 소요되었으나 올해 12월중에 최종 승인 예정이다. 승인 이후 2040년까지 7,955억 원을 투입, 하수도 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광주시의 기반시설 입지가 가능한 기부 채납지 현황과 이러한 시유지의 현 상태 및 잠재적 활용 방안은?

▷질의 ‘이은채 의원’  답변 ‘광주시 서면답변’

현재 광주시 내 기부채납지(시유지)는 주로 태전3지구 공공청사부지, 태전5․6지구 공공용지, 탄벌A지구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총 13필지 3만2천여 평방미터이다.

현재 특별한 이용 현황은 없으며, 이 중 공공청사부지는 기부채납 이행을 목적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항소) 진행 중이다.

태전3지구 공공청사부지는 광남2동 청사 이전부지로 활용 계획이 있으며, 태전5․6지구는 어린이 시설 건립 등이 검토되고 있다. 탄벌A지구는 도시관리공사에 사업내용 및 추진방향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공유재산에 대한 폭넓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지방재산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지역 주민 대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포함한 의견 수렴의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광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행정 전반에 걸쳐 지역 여건을 반영한 효율적인 처리 방안은?

▷질의 ‘이은채 의원’  답변 ‘강민수 환경문화국장’ 

광주시는 도시 형태와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빌라 지역은 불규칙한 주택 분포로 폐기물 수집 운반의 어려움이 크다. 이에 도시의 형태와 효율적인 체계를 고려한 수집 운반 체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형 청소차 도입, 배출 방법과 수거 방식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검토 중이다.

수거 활동시간은 주간 작업 원칙을 유지하되, 출근시간과 주택가, 재래시장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야간작업을 실시하겠다.

수집업체의 업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1개 업체당 인구수가 경기도 평균의 69.8% 수준으로 업무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광주시의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추진 및 향후 계획은?

▷질의 ‘왕정훈 의원’ 답변 ‘방세환 광주시장’

광주시는 "청년의 도약, 내일이 광주" 비전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4년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통해 청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 취업률 및 실업률 파악을 위해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를 활용하여 반기별로 우리시 청년 고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청년의 특성과 욕구를 이해하기 위해 현재 청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

권역별로 찾아가는 청년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을 활용하여 청년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라인 스마트 수도, 퍼스널 컬러 양성 과정, 4차 산업 및 ICT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청년을 매칭시키는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체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청년혁신타운 조성 사업이 착공되었으며, 2026년에는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