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도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3일(월)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차원 하천 위기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예산 확보 필요성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유형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에 따른 침수피해에 취약함을 설명하며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오송읍 미호강 사례처럼 인명 및 재산 등 각종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건설국 차원 하천 피해 예방 대책을 물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기본적으로 수해피해 발생 전 하천정비를 통한 예방사업을 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정부는 치수변화 패러다임에 따라 댐·하천 관리 등에 예산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시·군 지방하천 유지·관리 지원 요청에 따른 예산 편성액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하천 유지·관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라도 선행되어야할 사업이기에, 시·군 지방하천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 증액에 대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국장은 “시·군으로부터 지원 요청받은 예산은 약 420억 원이나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적게 편성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필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 의원은 “경기도에서 하천 위기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광역차원 체계적인 대응, 점검결과에 따른 예산확보를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하천 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과 예산확보를 위해서라도 건설국 차원에서 조례안 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함께 협력해달라”며 도내 하천 위기대응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