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희 의원(민주·경기광주2)이 지난 7일 열린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공공매입’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4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발의되고 6월 제정돼 시행하고 있다”며 “국회가 여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한 점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 역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긴급주거 지원, 이주비 지원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 5호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가운데 전세가율이 80%이상인 고위험군은 약 2만호로 파악됐다”고 언급하고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GH)의 ‘기존주택 매입임대’를 활용하여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의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이 증가한다면 기존 주거취약계층 혜택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예산의 추가 확보를 요청했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2021년에 조성된 674억원의 도민환원기금 활용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전세사기’에 대해 방관자가 아닌 주택시장과 주택임대제도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기를 기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