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없이 값비싼 국내기피 해외원정 취득
최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의 부적절성이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는 가운데, 실속 없이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해야만 하는 국내 취득을 기피하고 문화와 법규가 다른 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어 교통문화 전반에 미칠 부작용이 우려된다.
어떻게 하면 운전전문학원제도가 몰고 올 사회적 부작용을 쉽고 정확하게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3년전 어느 날, 정부 관계부처 실무책임자와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실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검객: 과장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는 쓸데없이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장: (에~이 무슨.....)
에이라니요. 들어 보시겠습니까? (....)
우리나라에서 손쉽게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답은 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하는 방법이죠.(꼭 그렇게 볼 수만은...)
아니죠. 면허취득자의 80%가 전문학원을 이용하고 있으니만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
연습한 장소와 동일한 도로주행검정 코스 3km를 어렵사리 주행할 수 있는 실력을 익히기 위해서 전문학원 측에 지불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야 뭐 지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음...약 70~80만원 정도!)
혹자는 부대비용(떡값?)을 포함하면 약 100만원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떡값요...?)
그 또한 공공연한 비밀이고 망신스러운 실태 중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오늘의 주제가 아닌만큼,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따져 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관련 전문가들께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운전면허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로 독일을 꼽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야 뭐~)
과장님! 필기시험과 1차례의 기능시험만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는 독일의 운전면허 취득시험에 응시하려면 운전강사 라이센스를 보유한 자로부터 45시간 이상의 운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시내주행, 야간주행, 고속도로주행 등으로 짜여진 기능시험(Road Driving Test)에 합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같이 엄격하고 까다로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운전교습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약 1,300마르크(한화 약 70만원)라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
검객: 2003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0여 국가의 운전면허를 인정해 주고 있죠. 과장님!
과장: (그렇습니다.)
과장님!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이 처럼 실속없이 국민부담만을 강요하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제가 존속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 면허수요자들은 유학길에...., 그리고 관광차 외국에 나가서 운전면허를 취득해 올 것으로 예측됨으로 그 우려됨을 전하여 각성을 촉구하는 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의 저작권은 광주뉴스에 있습니다.
정강 시민기자
kdtester@naver.com
이뿐 아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지만 경사로 주행에서 차가 미끄러지자 강사들은 아예 돌을 버팀목으로 받쳐주고 심지어는 차를 뒤에서 밀어주는 모습도 있었다. 대리 출석을 막기 위해 지문감식기를 도입했으나 실리콘으로 미리 지문을 찍어 다시 대리 출석에 이용한다니 놀라울 뿐이다.
모두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데서 나타나는 편법이며, 운전면허 응시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1997년부터 도입한 ‘운전전문학원 제도’가 철저히 악용되는 사례들이다. 운전에는 언제나 대형 사고의 개연성이 있고, 그 결과는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다. 완벽한 운전자격증 제도가 뒤따라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올해 서울에 있는 20개 운전전문학원의 합격률은 96%로 면허시험장 합격률인 43%보다 두 배 이상 높다면 누가 보아도 잘못된 일이다.
문제는 미숙한 운전자를 마구 양산함으로써 나타나는 사고 위험성이다. 운전전문학원제도 시행 후 면허취득 후 1년 내 사고가 크게 늘어났다는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각 시·도별로 수십개에 이르는 운전전문학원을 관리·감독하는 경찰관이 2명 정도라면 제멋대로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들 제대로 관리가 될 리 없다.
그렇다고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원점으로 돌리기도 쉽지 않다. 주어진 자율과 책임을 악용하고 경쟁적으로 편법을 동원하는 지정학원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제도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미숙한 운전자의 양산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최종 편집: 2005년 11월 29일 18:12:06
기사 본문: http://www.khan.co.kr/kh_news/art_view.html?artid=200511291812061&code=990101
--> 공직자의 부작위는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http://blog.naver.com/kdtester/120019764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