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없이 값비싼 국내기피 해외원정 취득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의 부적절성이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는 가운데, 실속 없이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해야만 하는 국내 취득을 기피하고 문화와 법규가 다른 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어 교통문화 전반에 미칠 부작용이 우려된다.

어떻게 하면 운전전문학원제도가 몰고 올 사회적 부작용을 쉽고 정확하게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3년전 어느 날, 정부 관계부처 실무책임자와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실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검객: 과장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는 쓸데없이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장: (에~이 무슨.....)

에이라니요. 들어 보시겠습니까? (....)

우리나라에서 손쉽게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답은 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하는 방법이죠.(꼭 그렇게 볼 수만은...)

아니죠. 면허취득자의 80%가 전문학원을 이용하고 있으니만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

연습한 장소와 동일한 도로주행검정 코스 3km를 어렵사리 주행할 수 있는 실력을 익히기 위해서 전문학원 측에 지불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야 뭐 지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음...약 70~80만원 정도!)

혹자는 부대비용(떡값?)을 포함하면 약 100만원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떡값요...?)

그 또한 공공연한 비밀이고 망신스러운 실태 중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오늘의 주제가 아닌만큼,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따져 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관련 전문가들께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운전면허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로 독일을 꼽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야 뭐~)

과장님! 필기시험과 1차례의 기능시험만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는 독일의 운전면허 취득시험에 응시하려면 운전강사 라이센스를 보유한 자로부터 45시간 이상의 운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시내주행, 야간주행, 고속도로주행 등으로 짜여진 기능시험(Road Driving Test)에 합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같이 엄격하고 까다로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운전교습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약 1,300마르크(한화 약 70만원)라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

검객: 2003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0여 국가의 운전면허를 인정해 주고 있죠. 과장님!

과장: (그렇습니다.)

과장님!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이 처럼 실속없이 국민부담만을 강요하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제가 존속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 면허수요자들은 유학길에...., 그리고 관광차 외국에 나가서 운전면허를 취득해 올 것으로 예측됨으로 그 우려됨을 전하여 각성을 촉구하는 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의 저작권은 광주뉴스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운전전문학원제도가 몰고 올 사회적 부작용을 쉽고 정확하게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3년전 어느 날, 정부 관계부처 실무책임자와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실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검객: 과장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는 쓸데없이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장: (에~이 무슨.....)

에이라니요. 들어 보시겠습니까? (....)

우리나라에서 손쉽게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답은 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하는 방법이죠.(꼭 그렇게 볼 수만은...)

아니죠. 면허취득자의 80%가 전문학원을 이용하고 있으니만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

연습한 장소와 동일한 도로주행검정 코스 3km를 어렵사리 주행할 수 있는 실력을 익히기 위해서 전문학원 측에 지불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야 뭐 지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음...약 70~80만원 정도!)

혹자는 부대비용(떡값?)을 포함하면 약 100만원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떡값요...?)

그 또한 공공연한 비밀이고 망신스러운 실태 중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오늘의 주제가 아닌만큼,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따져 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관련 전문가들께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운전면허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로 독일을 꼽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야 뭐~)

과장님! 필기시험과 1차례의 기능시험만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는 독일의 운전면허 취득시험에 응시하려면 운전강사 라이센스를 보유한 자로부터 45시간 이상의 운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시내주행, 야간주행, 고속도로주행 등으로 짜여진 기능시험(Road Driving Test)에 합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같이 엄격하고 까다로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운전교습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약 1,300마르크(한화 약 70만원)라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

검객: 2003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0여 국가의 운전면허를 인정해 주고 있죠. 과장님!

과장: (그렇습니다.)

과장님!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이 처럼 실속없이 국민부담만을 강요하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제가 존속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 면허수요자들은 유학길에...., 그리고 관광차 외국에 나가서 운전면허를 취득해 올 것으로 예측됨으로 그 우려됨을 전하여 각성을 촉구하는 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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