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 구시가지 재개발을 놓고 토지 등 소유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역동 재개발(역동 141-6번지 일원, 10만8,705㎡)과 관련해 당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던 699필지에 대한 해제를 공고했으며, 이와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한지역 해제 반대 및 역동 재개발을 원하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주민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한, 역동 재개발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주민들의 움직임도 있었다.

지난 4월 21일 오전 역동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역동 구시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를 반대한다”며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광주역세권을 비롯한 역동 구시가지는 체계적인 주거 환경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추진위는 “광주시는 지난해 역동 구시가지 재개발 정비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었다”며 “그러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광주시의 잘못된 판단으로 역동은 더욱 슬럼화에 빠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설문조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추진위는 “사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설문조사는 3차례 진행됐으며, 마지막 3차 설문조사는 1·2차 설문조사의 결과는 무시된 채 진행됐다”며 “1·2차에서 찬성율이 높았고, 3차에서도 찬성율은 40.9%이고, 반대율은 18.2%인데 동의율이 미달됐다는 이유로 재개발이 무산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동의율 미달과 함께 빠르게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공고까지 이뤄진 것은 누군가의 압박이 있었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초역세권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및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역동이 될 수 있도록 꼭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당초 역동 구시가지 재개발 정비사업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간 및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역동 곳곳에 재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연바 있다. 반대협의회는 “공공재개발은 재개발 주민들의 재정착은 20%도 되지 않는다”며 “결국 선량한 원주민들의 재산을 빼앗아 투기세력에 나눠주는 꼴이 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유재산부터 개발제한으로 묶어 놓은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타 지역에서 왜 공공개발 반대가 많은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대협의회는 “역동 주민들의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가로 막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을 즉시 해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역동 구시가지 지역의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예정과 관련해 난개발 방지 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으나 사전타당성 조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동의율 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려워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하는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3차 설문조사는 토지 등 소유자 65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찬성 40.9% ▲반대 18.2% ▲미결정 1.1% ▲미참여자 39.8%로 나왔다”며 “역동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토지면적 비율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이에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