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세계 대유행속에서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덕분에 치료비용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는 국비에서 부담해 환자들은 모두 무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는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력 활동이 K-방역 성공의 배경이 된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 국민의 건강지킴이로 국민의 건강수준과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2020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OECD 평균 8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신종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등장이 잦아질 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필요성은 절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보장성강화의 재정안정을 저해하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불법개설기관 근절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불법개설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주사제 처방률은 2018년 기준 일반의원 34.0%, 사무장의원 47.0%로, 13.0%p 높았다. 항생제 처방률은 일반의원 35.7%에 반해 사무장의원은 48.8%로 13.1%p 높았다. 따라서 이들을 근절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를 위해 만들어졌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하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사무장병원이라 부른다. 보통 의사면허가 있는 고령의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설립하고 실제 소유주는 의료의 질보다 영리만을 추구하는 형태가 많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보험사기 공모, 부당청구 사례도 빈번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 47명의 사망자와 112명의 부상자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의 한 병원 화재사건이다. 이 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고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투자는 철저히 외면한 전형적인 사무장 병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누수도 심각하다. 사무장병원등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이 약 3조4,000억원(2021년 12월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02%에 그치고 있어 국민혈세가 고스란히 장사 수단으로 낭비되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증가요인이 되고 있어 신속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보험재정의 관리의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불법개설 사실이 의심 또는 확인된 사무장병원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경찰은 전담인력과 보건의료 관련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타 강력사건 등 타 이슈 발생시 수사 장기화로 이어져 적발기관당 평균 11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수사 기간 중 재산을 은닉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있지만 2명에 불과하여 인력부족에 따른 직접 수사가 힘든 상황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역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무장병원 수사는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 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이 풍부하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어 우수한 인프라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정보 파악 및 활용이 용이하다. 게다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가 현행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 누수가 차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효율적인 퇴출을 위해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이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보류 안건으로 분류되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사경법의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관련 적발 사례 및 판례를 공유하여 국민들에게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였다.

특사경 도입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동안 사무장병원은 더욱 지능화, 조직화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영역 또한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의 특사경 도입으로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특사경제도 도입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