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박종면)는 지난 9일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중앙,송정,쌍령,양벌,궁평공원 특례사업 ‘공공기여 재원의 공공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조 4천억원 규모의 광주시 공원시설 사업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는 구재이 미래전략기획지원단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진수 건국대 일반대학원 도시재생학과 교수가 ‘경기도 광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이동흡 부산광역시 파크시티추진단장이 ‘부산광역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토론회에서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진수 교수는 ‘이천시 부악공원’과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과다한 이익추구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제도의 도입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추진을 위한 체계 마련을 강조 했으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주도 개발과 심사평가체계의 개선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지방공기업 설립을 통해 전문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고 번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동흡 부산광역시 파크시티추진단장은 부산광역시에서 진행되는 민간공원사업의 추진경과를 설명하며 “주요 사안의 결정 책임과 주체는 지자체에 있다는 인식으로 과개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주안점을 부대시설투자가 아닌 명품공원 조성 자체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  ▲민간공원사업은 공원조상사업임을 명심한다 ▲부산광역시는 사업의 공동시행자이다 ▲청렴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민관 협치와 소통의 원칙을 유지한다 ▲세계적인 명품공원을 만든다 라는 5가지 민간공원 업무 원칙을 강조했으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구성과 추진전략, 설계의 내실화 등 지침이 되는 발제를 이어갔다.  

지정토론에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내하 광주시민포럼 대표 ▲김광윤 광주시 도시주택국장 ▲임영진 한국도시계획과협회 부회장 ▲임창휘 경안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서, 광주시 민간공원조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들은 “선정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며 “거버넌스 확보로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 사업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적절한 안을 도출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민간공원추진자의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협약수정과 조례제정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종면 상임회장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가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특혜시비와 과도한 초과이익이 민간에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시민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해야한다”며 “관련 행정체계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광주시의 1년 예산에 달하는 공공기여재원이 제대로 광주시민의 것이 되도록 하고 광주시민이 원하는 명품공원 조성을 통해 100만 광주시의 미래가치이자 시민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개 지자체(광주시, 남양주시,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의정부,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에서 진행되는 17개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중 광주시는 현재 5개 사업(쌍령, 양벌, 중앙, 궁평, 송정 근린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사업비 1조4천여억원 규모의 전액 민간재원만으로 공원조성사업에 착수하여 도시공원이 부족한 광주시에 생태와 환경을 고려한 공원녹지가 획기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