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제도

"운전면허시험도 줄 잘 서야 합격한다?"

▲ 운전전문학원제도의 원조국 일본과 한국의 합격률 비교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5년 4월 말 기준으로 국민 절반에 육박하는 2296만5000명에 이른다. 2003년 100여만 명, 2004년 80여만 명이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아직도 한 해 응시자가 140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은 경찰청 산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관리하는 전국 26개 시험장과 각 지방경찰청 면허계가 관리하는 500여개 운전전문학원 등에서 치러진다.

운전면허시험은 학과, 기능, 도로주행 별로 시행규정이 정해져 있어 전국 어디에서 치르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면허시험을 담당하는 시험장과 전문학원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서울과 경기의 몇몇 시험장을 조사한 결과 시험 시설장비에 대한 운영, 시스템 검사, 유지보수 등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이 노출됐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기능시험 시설장비들이 전반적으로 노후했고 상태 또한 시험장과 학원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임에도 통일된 관리지침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국가고시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에 이르고 있어 교통문화에 미칠 악영향이 심히 우려된다.


"수강사실증명서인가 운전면허증인가!"

   
▲ 운전전문학원제도의 원조국 일본과 한국의 합격률 비교
위 통계자료에 나타난 한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시험장과 전문학원의 합격률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전문학원 간 합격률 또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장내기능보다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이 높게 나타나 있는 반면에 장내기능보다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이 낮은 일본의 현황 등을 통해서,

세계 모든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를 배척하고 굳이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성공 가능한 일본의 제도를 고집하여 도입한 운전전문학원제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면허발급 제도가 우리사회에 안겨 준 문제점들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 자세히 알아보기: "운전면허취득시험을 아웃소싱한다?"
http://blog.naver.com/kdtester/12001702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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