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오늘
○ "국민의 대표기관인 신성한 국회에서 이 무슨 낯부끄러운 작태인가."
지난 2005년 8월 18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거행된 정책토론회는 국민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아닌 부실한 제도운영과 격에 맞지 않는 방만한 사업운영 끝에 맞이한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울상을 짓고 있는 전문학원운영자들만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과 국가공무원을 희생시켜서 "그 수명을 다한 전문학원제 구하기"라고 정의함이 적절하다.
따라서 일정한 선별기준을 정하여 운전자의 관련지식 및 기능 수준을 평가하는 운전면허취득시험은 일정한 학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운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각의 운전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식 및 기능을 갖출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시책이라 할 것이다.
이렇듯 국가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출 수밖에 없는 예비운전자는 각각이 지닌 능력에 따라 교습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이렇게 조성된 운전교육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자동차운전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제도이며, 이는 세계 모든 국가가 그러하듯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가가 발급하고 있는 한 불변의 원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음 운전을 시작하는 사람의 운전능력은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시험의 운용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점 또한 불변이다.
지난 1995년 폭주하는 면허 수효를 감당하지 못한 나머지 일본의 자동차운전 지정교습소제도를 모방ㆍ변형시켜 도입한 우리나라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제(이하, “전문학원제”라 표기함.)는,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절차법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운전면허취득시험 중 기능(장내,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써 “손쉬운 면허취득”라는 장점을 등에 업고 장족의 발전을 거듭한 끝에 연간 신규수요의 82%가 전문학원을 통해서 기능시험을 면제받고 있는 등의 “본말이 전도된 기형적인 현상”에 의해서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더불어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선진교통문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 1. 학과·장내기능시험은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이며, 도로주행시험은 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임.
2. 도로교통법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8. 제1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
이렇듯 본질이 왜곡돼 문제해결을 어렵게 함으로써, 날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문화수준에 의한 교통사고 저감요인을 반감시키고 있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회가 구성된 이래 최초로 열렸던 운전교육제도 관련 정책토론회(2005. 8. 18.)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된 관계 공직자의 문제의식으로부터 빚어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취약적인 요소를 짚어보고 그에 따른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최자 국회의원 우제항]
△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우제항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서,
“현재 운전전문학원 제도의 틈새시장으로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여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속성운전학원이 난립하는 바람에 법에 명시한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을 갖춘 운전전문학원이 도리어 고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본말전도의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현안을 지적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
△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신 결론입니까. 의원님!
자동차운전면허발급에 관한 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정책이고 운전학원 또는 전문학원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이 온전한 운전자를 검증해 내는 국가 운전면허취득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배양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나아가서 전문학원은 도로교통법 제84조 제8호가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운전면허취득시험 중 기능시험을 면제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인데, 어찌하여 본말을 달리하고 계십니까.
이하, 계속 ⇒ http://comlane.co.kr/hwp/2005.8.23_as.hwp
시민기자 정강씨는 전국운전강사,기능검정원연합회 및 녹색자동차문화교실의 대표 역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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