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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인터뷰> 21대 국회 입성한 소병훈 국회의원(경기광주갑)
소병훈(경기 광주갑) 국회의원

2020년 현재 광주 시민들은 양적 팽창의 시대를 살고 있다. 어느덧 시 인구는 4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지역 곳곳에선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타 시·도 대비 부족한 고품질 인프라·낙후된 교통환경 등 여기저기 산적해 있는 시급한 현안들은 여전히 시 발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의 외형적 확장으로 인해 늘어난 지역민들은 양적 팽창에 더해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누군가는 그에 대한 화답을 해주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다.

이에 20대·21대 연속으로 국회 입성에 성공한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과 지난 2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소 의원이 제시하는 시 발전을 위한 변화의 실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Q = 20대·21대 연속으로 국회에 입성하셨습니다. 21대 국회가 20대와 달리 반드시 변화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지 한달이 되어갑니다. 제가 초선 의원으로 활동한 20대 국회는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열망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던 시기입니다.

지난 20대 국회가 퇴보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던 단계였다면, 이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21대 국회는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했던 20대 국회와 체질적으로 달라져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봅니다.

Q = 최근 국토위 상임위 배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착공, 태전역 신설 등의 광주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시 숙원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이 중점을 두고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다행스럽게 제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로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국토위는 국토·교통 분야 등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실제로 우리당에서만 2.7대 1의 당내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저는 일회성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광주 발전을 위한 교통난 해소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광주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국토교통부 관계자, 한국도로공사, 광주 시민 등 각계각층과 꾸준한 간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토위 실무자와 전문가들을 만나면 소외된 수도권 지역 차별에 대한 정부의 해결 방안, 정부과 국회가 어떤 노력을 이어가야 하는지 집요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독단적인 제 의견이 아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용한 정책 목표를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Q =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에 대한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광주시 현안과 연관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주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보호, 수자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수많은 중복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제정된 법으로써 시행된 지 38여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내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켜 그 입법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광주를 비롯한 자연보전권역 지역에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훈(경기 광주갑) 국회의원

Q = 국회 입성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한 ‘더 안전한 광주’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활동에 이어 노인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활동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개원하고 한 달간 쉼 없이 바빴습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1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입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6월 17일 대표발의한 ‘보행안전편의증진법 개정안’은 정부가 보행안전에 대한 국가종합계획 및 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중 사고유형으로는 보행중 사망자가 1,8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44.5%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차원의 보행자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함에 대한 조치인데요. ‘보행자 안전환경 조성’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공약이자 저의 공약이기도 했던 바,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획기적으로 전국 보행자에 대한 안전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 21대 국회 원구성이 난항을 겪으며, 이에 따라 상임위 활동도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들 또한 많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는 현 상황의 해법은 무엇인가요?

무조건 3차 추경을 처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경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미래통합당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곧바로 16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추경은 산소호흡기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만 국민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습니다.

35.3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은 전례 없는 수준의 과감한 재정확대로, 매출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 실직이나 실직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일꾼이라는 국회가 3차 추경안을 계류되게 하면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3차 추경을 통과시키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민생을 위한 걸음에 정진하겠습니다.

Q = 끝으로 20대·21대 연속으로 의원님을 선택한 광주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요구로 국회에 등원했습니다. 재선이 된 이후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정치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심해보면 그것은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라는 결론에 맞닿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그 변화의 가능성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정부와, 국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국난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창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꾼으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송열 기자  ysy03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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