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서면답변을 통해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해 재평가하겠다는 사실을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 공간구조를 정립하고 권역별 정비방향과 인구·산업·인프라·환경 등 부문별 계획을 담는 장기종합계획이다.

지난 2006년 고시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하 제3차 계획)은 3년 뒤인 2020년에 종료된다. 계획기간 중 국토부장관은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평가가 진행됐다.   

임종성 의원은 이날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가 작성한 평가서는 4~5쪽에 불과하고 그 내용마저 매우 부실하다”며 “국토부가 제4차 계획 수립에 앞서 제3차 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평가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제3차 계획 추진에 대해 정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 착수했으며, 제4차 계획 기간은 국토종합계획과 시기를 맞춰 20년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