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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평가 부실”임종성 의원, 국토부 인사청문회서 지적

임종성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서면답변을 통해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해 재평가하겠다는 사실을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 공간구조를 정립하고 권역별 정비방향과 인구·산업·인프라·환경 등 부문별 계획을 담는 장기종합계획이다.

지난 2006년 고시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하 제3차 계획)은 3년 뒤인 2020년에 종료된다. 계획기간 중 국토부장관은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평가가 진행됐다.   

임종성 의원은 이날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가 작성한 평가서는 4~5쪽에 불과하고 그 내용마저 매우 부실하다”며 “국토부가 제4차 계획 수립에 앞서 제3차 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평가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제3차 계획 추진에 대해 정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 착수했으며, 제4차 계획 기간은 국토종합계획과 시기를 맞춰 20년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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