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를 두고 국내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민의 군대인 군의 핵심 전투력 배치가 갈 곳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소위 종북세력과 좌파세력들이 폭력적 출장 시위를 자행하여 일국의 총리가 6시간 30분 동안 국정공백을 가져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차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최근에는 수차례의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무수단 미사일과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발사 등 대남 및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내외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미간 전략적 협의를 거쳐 사드배치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사드배치와 관련 중국과 러시아는 한목소리로 “사드배치는 한반도 안보범주를 벗어난 행위임으로 원상회복을 촉구면서 보복을 시사”하는 강력한 경고성 발언을 하고 있고, 북한 또한 “사드배치 장소가 결정되면 즉시 보복에 들어갈 것”이라고 협박했다.

사드배치 반대론자들은 사드배치는 곧 중-러-북한의 3각 체제를 강화하여 한반도 긴장이 제고 될 것이고 사드로서는 북한의 단거리미사일(SLBM 등) 유도탄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나아가 중국의 경제압력으로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하여 경제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북·중·러는 동맹관계로서 사드배치 이전에 근원적으로 한미동맹해체 및 주한미군철수를 일상적으로 주장해 온 국가들이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를 초토화할 수 있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에는 느슨한 압력을 행사하면서 한국의 사드를 문제 삼아, 남중국해와 센가꾸열도(다오위다오) 영유권주장을 적극 반대하는 미국에 대해 북핵문제와 사드문제를 연계시키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의 안보적 손실은 없다. 왜냐하면 중국의 모든 군사시설과 동향은 한국의 사드배치 이전에 미국은 이미 다른 정보수단을 통해 중국의 모든 군사시설 그림자까지도 이미 스크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북 및 한반도 안보 전략은 제2의 6·25전쟁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너무나도 우직할 정도로 전쟁억지전략(방어전략)을 고수 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끊임없는 공세전략으로 1·21청와대기습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사건, 아웅산 국립묘지폭파사건, 858 KAL폭파사건 등의 도발을 강행하여 왔으며 만약 한국이 당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전면전을 감행했을 개연성이 충분하였던 사태였다.

한국이 이스라엘과 같은 수준의 전쟁행위를 할 수 있는 적극적 방어 전략을 한국이 썼더라면 북한은 오늘날과 같이 핵무기를 개발 할 수도, 보유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한국의 소극적인 방어 전략은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일방적인 도발을 수시로 불러일으키게 해 왔고 한국은 일방적으로 희생되어 왔다.

북안은 이제 핵무기라는 가공할 무기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 눈치나 북한의 위협에 굴복한다면 한반도는 더욱 큰 위협에 빠지게 될 것이다. 중국과의 무역 등은 상호 쌍방 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고 무역제제를 가하면 중국도 손해일 뿐 아니라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유지 또한 긴요한 만큼 일부세력들이 우려하는 중국과의 과도한 마찰은 없을 것이다.
 
남북 대화나 통일은 우리의 안보상태가 확고한 가운데 성립되는 것이다. 북한이 가공할 핵을 가졌으니 대화 내지 햇볕정책으로 대처하자는 발상은 결국 북한에 무릎을 꿇고 조공이나 바치는 행위로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지난 좌파정부 10년 동안의 교훈이 아닌가.

한국의 안보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 국내외적으로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점차 탄력을 받고 있다. 북한이 사드로도 막지 못하는 핵미사일을 개발 완성되면 우리도 당당히 북의 SLBM을 능가하는 핵을 장착 할 수 있는 핵잠수함개발을 착수 할 때만이 중국이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데  앞장서게 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곧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가져 올 것이다.

한·일·대만의 핵이 중국을 향해 조준된다면 중국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안보상 위협을 맞이하게 됨으로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길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반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문제는 사드 배치를 이용하는 전문시위꾼들의 반미운동이 국가안보의 최대 적이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다. 일국의 흥망성쇠는 내부의 적이나 갈등을 통제하지 못한데서 비롯됨을 알아야 한다.

샤프 전 주한미사령관의 “남한사람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는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