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불균형의 근원인 분단(分斷)의 극복이라는 명제에서 화합의 에너지를 찾자

국내외 불안한 변수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생변수(外生變數)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사회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체감 적으로 와 닿는 한국경제의 적신호(赤信號)가 안팎으로 경고음을 요란하게 울리고 있다.
가뜩이나 내수실종(內需失踪)으로 극단화되고 있는 우리경제에 얼마 전 중국의 경기과열화를 우려한 성장속도조절 방침의 천명으로 이른바 "중국쇼크"를 만들더니 7일 국제유가가 14년래 최고치인 40불/배럴을 너머서자 국내증시는 맥없이 30여포인트 추락하면서 10일만에 100포인트가 추락하는 등 외인이 이미 점령한 증시에서 외인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특소세인하,연기금증시투입등 긴급처방을 서두르고 있으나 IMF이후 허리가 병든 우리경제는 중병을 앓고있어 임시적인 청년실업대책 등의 미봉책으로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구나 기업들의 현금보유자산이 사상최고인 65조에 달하고 있다는 산업은행의 발표는 우리 기업이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이렇다할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 단면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우리경제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17대국회의 개원을 1달 남짓 남겨두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를 이해하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한다는 명분엔 동의하면서도 눈앞에 닥친 민생현안에 대한 진지한 고뇌와 성찰을 바탕으로 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당장 파병(派兵)에 관해서도, 전 세계가 최근 미군이 이라크 포로를 학대하면서 "더러운 전쟁"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한층 고조된 상황인데도 정부는 우물쭈물 눈치만 보면서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감축해 이라크에 투입할 수 있다는 여지의 럼스펠드 발언도 나오고 있다. 잘못된 결정보다 무서운 것은 색깔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잘못된 것은 다시 수정할 수 있지만 비틀거리는 모습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안 그래도 어수선한 시국에 독도를 둘러싼 일본 극우파의 망동이 불거졌다. 정부의 단호한 일침이 아쉽다.

룡천사고 이후 남북의 새로운 대화의 실마리가 잡혔다고 본다. 국내외 험난한 장애가 산재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비중 있는 문제는 민족통일의 명제(命題)이다. 단기적인 문제의 해결과 함께 남북교류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일이 한민족의 단절된 핏줄을 잇는 일이며 동시에 60년간 멈춰버린 자주민족의 성장대동력(engine)을 점화(點火)하는 일인 것이다.

모쪼록 정부와 위정자들은 선택을 두려워 말고 한민족의 통일과 인류공영이라는 대명제의 틀을 확고히 한 후 과감한 개혁의 기치를 드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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