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와 경안천시민연대 등 환경부 방문
이날 환경부 관계자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5월 15일 입법예고한 「팔당특별대책 고시개정(안)」과 관련, 이는 과다한 권리제한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규제강화의 개정(안)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과 지역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개정안으로서 이를 철회하고 지역의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후 주민모두가 공감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무리한 개정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개정(안)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한편 환경부 방문후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고시"를 개정하려는 발상은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재론할 가치도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앞으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개정(안)에 대한 환경부의 추진사항을 주시해 나가며 그동안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온 지역주민의 의견이 무시될 경우 범시민적인 반대와 인근 시·군과의 연계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한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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