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구효서 광주시의원

우리 교육시스템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떻게 해야 산적한 교육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지난해 약 30조원에 육박하는 사교육비가 학부모들한테 나왔다. 학생들은 고비용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막상 대학을 졸업하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와는 거리가 있다고 한다.
필자는 경기도 광주시 시의원으로서 이러한 교육현황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해 보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보면서 고민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초.중.고교 과목수 줄이고, 특성화교육 확대, 입학사정관은 공정성이 생명

- 초.중.고 과목수를 줄이자.
  현재 한국의 중학생은 무려 13과목이나 이수해야 하는데, 선진국은 8과목 정도이다. 학생들에게 학습부담을 줄이며 내용을 깊이 있게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연스럽게 수능시험 과목도 조정해야 한다.

- 유치원 의무교육 해야 한다.
  우리 부모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치원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그 교육비는 초.중학교보다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이제는 과감하게 정부에서 의무교육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유치원 의무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옳다.

- 전통문화 교육은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전통문화의 학문적 체계화와 창의력을 갖춘 고도화된 미래형 전문 인력의 양성없이는 21세기의 문화산업의 세계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후진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특성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학교 또는 지역특성에 맞는 교과특성화 학교 육성을 통해 특성화명문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교과특성화 학교 육성은 학생의 다양한 잠재능력을 조기에 발굴.개발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그와 더불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학교“룰”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자.
  미국 필라델피아「미래학교」와 뉴저지주 KIPP팀 아카데미에서는 학생들의 탈선방지와 대입과 창의교육을 위하여 90분 늦게 등교하기도 하고 1시간 먼저 등교하기도 한다. 두 학교 모두 하교는 늦게 시킨다. 공부하는 학교분위기를 학교 스스로   만들 필요가 있다.

- 학업성취도평가 개선안은 있는가?
  전국 초.중교 학업성취도평가 공개 후 문제점이 밝혀지면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비난과 우려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교육청별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최고 27.4% 차이가 나기도 하며, 이에 일부 충격 받은 학부모들은 교사와  교육행정기관에 책임을 거론하기도 한다.
이번 학업성취도평가는 우리 교육현장의 고질적인 학력지상주의와 서열화에 대한 집착의 결과이기도 하고 성취도 측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치 아니하고 단순 수치로 비교해 보려했던 평가개념에서부터 문제가 예견된 것이라 본다. 개선책으로, 향후에는 반드시 국가가 성적을 관리해야만 한다. 그리고 학력 미달 학생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해소보다는 시.도별 지역교육청별 성적 올리기 경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준별 수업 및 교과 교실 수업 확대 ▲수준별 평가시스템 도입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강화 등의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한다.

- 대학입학사정관 제도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대학입학사정관 제도는 잘만 정착되면 고교 교육을 정상화 하고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제도는 수험생의 잠재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질적 평가로서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훈련된 사정관이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점진적으로 경험을 쌓고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교사들의 순환보직 때문에 학교에 애정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실례로, 학부모들은 2-3년 있다가 타교로 가시는 선생님들에게 학교에 대한 열정을 우려하기도 한다. 의무적으로 오셨다 가시는 선생님이 아닌, 학교에 계속 재직하시면서 명문학교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모습은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된다.

다음은 교육주체(학부모, 교사, 교과부)들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자.

- 부모의 모습에서 자녀는 인생을 배운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자녀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가 있다. 존.F.케네디는 어릴 적 아버지와‘밥상머리 토론’을 하면서 유명인들의 좋은 점을 배웠으며, 빌게이츠는 주중에 TV를 켜지 않는 아버지 덕분에 독서에 집중할 수 있었고 한다. 또한 유태인들의 어머니는 식탁에서 아이들에게 유태인의 역사와 탈무드(지혜서)를 교육하여  세계적 인물을 많이 배출한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부모의 모습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된다. 부모가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배운다.

- 학생들의 기초질서준수 교육 강화와 언어순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기초질서가 잘된다고 한다. 어느 것 보다도 기초질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기존 질서를 위반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쓰레기 버리기, 무단횡단, 보행자 신호위반 등 그저 계도로만 그치지 말고 철저한 교육(경우에 따라 교육적 제재)을 시키고 질서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 청소년들의‘욕’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수년전 한국영화‘조폭시리즈’이후부터 심각해졌다는 중론들이 있다. 청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인 연예인들에게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욕을 하는 청소년들 스스로도 욕의 의미를 72%도 모르고 쓰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심지어 욕이 아닌 것은 감탄사와 조사뿐이었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미국 켄터키주의 공립학교에서는 엄격하게 다루어, 욕을 하면 방과 후에 남아서 반성문을 쓰며, 심하면 학부모 상담과 정학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에 특별히 국회에서도 솔선수범 해주시길 바라며, 부모와 교사들은 청소년들에게 욕의 의미를 알려주어 쓰지 못하게 계도해야 할 것이다.

- 공교육이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은 3S(스타, 서비스, 스피드)이다.
  사교육과 달리 공교육은 학력증진과 함께 인성교육이란 목표가 있다. 그러나 사교육에 밀린 공교육을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①스타교사를 키우고 ②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③수요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권 회복은 시급한 문제다.

- 교권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를 상대로 한 교권침해사례 가운데 학부모의 부당행위(폭언, 폭행, 무고성 민원, 사직, 전근, 담임교체요구, 민형사상 책임요구 등)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권 침해는 교원의 열의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상적인 학생지도를 어렵게 만들고, 그 피해는 결국은 많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필요하면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라도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
요즘 학교 교육현장을 보면 교육주체들(학생, 교사, 학부모)간의 갈등과 불신이 많은 것 같다. 서로 간에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한다’는 전통을 하루 빨리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교육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일순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 급격한 개혁이 아니라 서서히 개선을 해야 하며 1단계 개선이 끝나고 적응된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개선하는 방법이 되어야만 혼란을 방지하고 성공하는 교육 개혁이 되리라 본다.

 구효서 광주시의원(koohyoseo@hanmail.net / http://blog.daum.koohyo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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