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당시 정진섭의원의 캐치프레이즈는 ‘규제완화’였다. 지난 년말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수도권, 특히 팔당상수원 보호지역은 ‘대운하’의 부푼 기대 속에 중복규제의 멍에가 수십년 만에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잖이 부상했었다. 물론 이 같은 기대심리가 유권자의 투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할 것이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6개월,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4개월이 지난 지금 대운하의 꿈은 이미 사라졌고 MB가 先지방 後수도권 지원정책을 발표하면서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희망은 아예 뿌리 채 뽑힐 운명이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의 대다수가 여당인 상태에서 대통령을 향한 경기도의 본격적인 반발의 신호탄을 김문수 도지사가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부응해 광주시에서도 22일 청석공원에서 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팔당7개 시.군 범시민결의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경기도 전체가운데 군사보호시설 지역이 29%이고, 팔당사수원보호지역이 21%이며, 그린벨트가 12%인 상황에서 경기도의 규제완화가 국가경쟁력에 밀접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경기도 전체에서 온갖 중첩규제로 꽁꽁 묶인 우리 광주시의 경우는 규제완화만이 온전한 발전을 담보하는 절대절명의 요건인 것이다.

혹자는 ‘같은 여당끼리 청와대와 중앙정부를 비판할 수 있느냐’ 또는‘ 대통령부터 지방의원까지 여당 일색인데 왜 규제완화가 안되느냐’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지방과 수도권간의 정책적인 문제이므로 수도권의 결집을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한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이 무산된 것이 다반사이지만 천편일률적인 중앙정부의 규제행정도 문제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완화의 해법을 도출해 점진적이라도 결실을 얻어내는 지속적인 노력의 부재도 반성해야할 것이다.

연례행사처럼 현수막과 머리띠 피켓을 들고 동원된 인원들이 모여 ‘규제완화’구호를 외쳐대는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自畵像)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대응이 이번 기회를 통해 모색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