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가 경기침체 극복의 출발점이다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대내적으로는 소비, 투자 등 내수부진과 고용 악화 등 경기침체 속에서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원유 등 국제원자재시장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개방경제인 한국경제의 성장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참여정부 동안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규제개혁 등 제도개혁을 통한 ‘경제 살리기’를 핵심정책방향으로 제시한 이명박 정부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정권이 출범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인수위 시절부터 보였던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정책의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기업의 투자의욕은 제고시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더욱 빠져들게 만들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경제가 현재의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출발점은 국내 투자의 활성화이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새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하면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수도권과 지방의 하향평준화 전략을 선택하였다.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 규제완화’의 정책기조는 참여정부 내내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면서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만드는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균형정책에 대한 철저한 평가도 없이 구태의연한 정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특히 경기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무시한 채 ‘경기도 공동화’ 정책을 지속하면 결국 지방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를 나락으로 빠지게 만들 것이다. 새 정부가 참여정부의 균형정책과 수도권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어려울 것이다.

경기도를 한국경제의 성장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

경기도는 한국경제의 심장이며 우리나라 제조업의 메카이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은 27.9%인 반면 2006년 기준 경기도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은 42.5%이다. 더욱이 경기도의 GRDP는 2006년 기준 171조 8,000억 원, 전국 1위로 우리 경제의 2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투자가 활성화되면 어느 지역보다도 국가경제에 더 많은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혁신거점으로 미래의 한국경제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경기도의 연구개발투자액은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투자액의 41.1%에 달하며, 우리나라 연구개발조직의 28.2%, 연구 인력의 29.5%가 경기도에 있고, 특허등록수의 35.6%가 경기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고 성장 동력의 창출이 가장 손쉬운 지역이 바로 경기도이다. 경기도의 발전 없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혁신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기도를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한국경제의 성장허브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생산 · 지출 

수도권의 성장은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수도권 주민과 기업의 소비, 투자, 수출 등이 유발한 생산액은 2003년 기준 806조 원으로 전국 총 생산액 1,740조 원의 46.3%에 해당한다. 또한, 수도권의 생산은 191조 원에 달하는 다른 지방의 생산을 유발하여, 여타 지방은 총 산출액의 19.9%를 수도권 덕분에 생산을 할 수 있다. 즉 수도권 경제가 많이 성장할수록 지방의 생산도 더 많아지고 지방경제가 활성화된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다른 지역의 생산과 취업을 많이 유발한다. 경기도의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면 지방의 생산이 증가하고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2003년 기준 경기도의 소비, 투자, 수출 등이 10% 증가되면 각 지역경제의 생산은 자기 지방 GRDP의 2~3%가 증가되고 국가 전체 GRDP는 5.1%가 증가된다. 또한, 각 지역의 취업은 기준연도 취업자 수의 1% 내외, 국가 전체의 취업은 1.7%가 증가되어 약 380,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즉 경기도의 생산이 활발해지면 지방의 생산이 증가되어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이러한 경기도 및 수도권 경제가 지방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다른 방법으로도 증명된다.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토지이용규제를 개혁하여 수도권 기업들의 부지면적이 1% 증가되면 전체 비수도권의 부가가치는 0.1523%,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는 0.1416% 증가된다. 특히 비수도권의 공장규모가 클수록 수도권 규제완화의 효과는 더욱 커진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지원정책의 병행은 진정한 윈-윈 전략이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지역간, 산업간 보완관계로 인해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의 대기업 신·증설허용은 지방경제와 국가경제 모두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준다. 지난 2007년 3월에 이루어진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등 3개 업종의 대기업에 대한 공장 신·증설 허용은 경기도에 3,856억 원의 투자와 1,75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경기도의 투자와 일자리 증가는 전국적으로는 약 2,804억 원의 생산 증가와 2,360개의 일자리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수도권은 그 나라의 얼굴이기 때문에,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집중되고 경제가 더 발전되어 있다. 서울의 발전이 경기도의 발전을 유도하였듯이 수도권이 성장해야 지방의 성장이 가능하다. 지방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이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은 차고 넘쳐야 흘러서 다른 곳으로 가는 법이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발전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가장 좋은 정책 수단이다.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 정책차원의 균형발전전략이 아닌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타당한 새로운 지방분권전략을 의미한다. 지방의 발전은 지방의 혁신역량 강화와 인센티브 강화로 달성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지원 병행 추진, 지방분권 강화 등의 원칙하에, 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지 자유화·수도권 대기업 신증설 전면 허용·공장총량제 폐지 등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김은경 | 수도권정책센터 책임연구원 ekkim@g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