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새해 벽두 1월 6일 제4차 수소탄이라는 한층 가공할 핵실험을 강행했다. 당사국인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 국제사회는 강력하게 북한 핵실험을 규탄했다. 유엔은 안보리회의를 소집, 보다 강력한 북한제제 조치를 강구하여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북한을 봉쇄하는 등 더 강력한 숨통을 조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제사회 및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제제조치로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올 가능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간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 해체시키기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남∙북한 등 6자회담을 진행하여 왔으나 북한은 이를 역이용하여 핵개발을 중단할 듯한 제스처만 취하고 그 대가로 한국 및 미·일 등이 제공하는 대북지원의 단물만 빨아 먹으면서 오히려 핵무기를 개발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한∙미∙일은 지금까지 너무도 순진하게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에 의존하여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여 핵개발을 중단, 포기할 수 있도록 중국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3국은 서로 공조하여 중국의 남진전략을 봉쇄하고 중국을 압박하는 안보전략상 적대국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미우나 고우나 북한이 붕괴되지 않고 체제가 유지되어 동북아의 최전선에서 한∙미∙일의 압박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중국의 안보전략임을 알아야 한다.

중국으로서도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한국과 일본이 궁극적으로 핵무기 보유국가로 갈 수 있는 핵도미노 현상이 발생된다면 이 또한 중국의 안보상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형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핵무기 개발에 대한 규제에 동참하면서 외교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적극 주장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에게 핵무기개발 명분을 주지 않는 선에서 형식적으로 북 핵개발을 반대하는 외교적 제스처를 취해 온 것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에는 북한만이 핵무기가 있는데 북한의 비핵화만 주장하면 되는데 굳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저의는 한국도 핵개발을 해서는 안 되고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와서도 안 된다는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북한의 핵개발을 간접적으로 반대한다는 외교적 발언만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체제유지가 중국의 동북아 안보상 긴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북제제에는 참여하나 북한의 붕괴를 의미하는 제제는 기대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개발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일은 기대할 수 없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체계경쟁에서는 한미의 전력에 비해 매우 열악하며 또한 국력이나 경제력 등 체제 경쟁 면에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북한은 세계 최빈국의 대열에 서있다. 한때 북한은 통일을 최상의 목표로 주민들에게 통일을 외쳐 왔지만 이제 오히려 남한의 흡수통일론에 전전긍긍해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은 남북한 경쟁의 갭을 메우는 유일한 방법이 핵무기와 화생방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인 것이다. 핵무기개발은 체제유지에 확고한 버팀목일 뿐만 아니라 군사 전략상 대남군사력 우위를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대내외의 존재감을 확고하게 하기위해 ‘좋은 것이던 나쁜 것이던 국제사회가 북한에게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외교적인 목표라’고 강조하고 있다.

과거 김정일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조선(북한)이 없으면 세계도 없다”라는 막장 발언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보유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든 안든 4차에 걸쳐 핵실험을 한 것은 사실이며 핵무기보유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핵무기 보유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여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북한 핵의 정치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은 자유로울 없으며 남북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은 ‘갑’의 입장에서 한국을 요리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막다른 골목에서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북한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공인된 막가파식의 깡패국가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오판에 의한 핵무기를 실제 사용할지도 모를 무자비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어 이것이 오히려 남북대화에서 정치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 핵을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은 곧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핵위협이 두렵고 피해의식이 팽배하여 북한이 하자하는 데로 해주고 달래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인식할 것이며 또한 좌파나 종북세력들이 창궐하여 소위 제2의 베트콩(게릴라)들이 나타날 여건도 조성될 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은 북한 핵무기개발 문제에 대한 협상에서 제1의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해주겠지, 또한 6자회담에서 북한 핵이 해결되겠지 하는 방관자적 입장에서 매우 수동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했다. 다시 말해 제1의 당사자인 한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북 핵을 폐기시킬 협상카드가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비핵3천정책’이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 당근정책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던 이유도 바로 북핵 협상카드의 부재를 드러낸 결과다. 6자회담이든 우리의 대북 당근정책이든 유엔 안보리의 가혹한 북한 제제조치든 그 어느 것도 북 핵을 중단하고 막는데 모두 실패하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방안은 무엇인가. 훨훨 타오르는 산불을 진화하려면 맞불을 놓아 무서운 불길을 끄는 것이 상식이다. 북한의 핵개발을 진화하려면 우리도 핵개발로 맞불을 놓아야한다. 물론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주요국가의 일원이며 더구나 국제경제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에겐 국제적 압력 등 제반 제약요인으로 핵무기개발이 쉽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개발 및 보유는 이제 상식적 수준에 와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핵무기 개발에는 2-5년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를 설득,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우리도 핵무기 개발을 중단 해체한다는 조건을 달아 한시적으로나마 개발할 것을 천명하고 핵개발에 착수 하여야한다. 물론 미국, 중국 등이 적극 반대하며 압력을 가할 것이지만 1단계로 NPT탈퇴 등으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북한핵무기개발 중단협상에서 협상카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과 대만 등도 핵무기도미노형태로 나온다면 미국과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개발 중단에 적극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2-5년간 지속적으로 협상하면서 한국의 핵무기개발이 현실로 다가 올수록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는 데는 더욱 주효할 것이다. 북한과 한국이 핵무기개발 싸움을 하면 미국과 중국도 싸움을 말리는 명분이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때리는데 한국이 피해서 도망가면 누가 와서 싸움을 말리겠는가.

맞붙어 싸울 때 국제적(미국, 중국 등) 싸움을 말릴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이다. 이란의 핵무기 중단협상이 성공했던 근저에는 제1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 완전 파괴하겠다는 의지(협상카드)가 있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