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개원하지 못하고 보름가까이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의원들은 의원실 배정을 못 받고 의회 주변을 맴돌고 있으며 의회사무과도 일손을 놓은 채 바라만 보고 있다.
광주시민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을 4:4 동수로 뽑아주었다. 기가 막힌 황금분할(?)이 광주시의회 역사상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다 보니 개원을 앞두고 양당소속 의원들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원구성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번에 선출된 의원 8명중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초선이다. 관례에 따르면 다선의원 중 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보통이나 사실 꼭 그런 법은 없다. 원구성을 못하는 이유는 자기 당 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광주시민들이 어느 한편에 힘을 실어주지 못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타협과 설득, 화합과 상생, 조화와 균형 등등 참으로 그동안 일방에 의해 독주되어온 힘의 논리로부터 탈피해 운용의 묘를 찾으라는 시민의 뜻이 내포된 것’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될 것이다.
만일 정당의 논리에 의해 당리당략을 주장한다면 광주시의회는 사사건건 대결구도를 초래할 것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 결국 의회존재가치가 무용한 국면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의장을 어느 정당에서 먼저 하는 것이 소속정당이나 의원들에게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광주시민들은 의장이 누가 되느냐 보다 시민을 위해 일 잘하는 시의회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전반기 후반기 순번제로 해도 될 것이며 아니면 양당의 형평성에 맞는 방안을 만들어 얼마든지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비단 광주시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역 및 기초의회가 출범에 앞서 곳곳에서 갈등과 진통을 겪고 있다. 물론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의원이 당론을 무시할 순 없지만 풀뿌리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국회의원과는 달리 당리당략에 앞서 주민을 먼저 생각해야할 것이다.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의견이 압도적이면서도 늘 선거 때만 되면 중앙정치권의 논리에 의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장면이 거듭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주민보다는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눈치를 보며 중앙당에 줄을 대는 현실이 엄연한 이상 지방정치의 진정한 독립은 요원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는 점차 변하고 있고 향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다양한 선택을 표심으로 보여주었다. 유력정당만의 독식에서 탈피해 군소정당출신의 지방정치 등용이 두드러지기 시작했고 여성들의 약진도 해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소속정당을 통해 당선됐지만 의원의 본분은 주민을 위한 봉사이다. 유권자인 주민들은 개원을 못하는 시의회를 고운 시선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장기화 된다면 원망의 목소리가 진동할 것이다.
광주시의회의원들은 운명적으로 주어진 ‘소속정당기준 4:4 가부동수’의 굴레를 여하히 슬기롭게 너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광주시민의 행복지수를 최대화 할 수 있는가를 함께 머리와 가슴을 나누며 끊임없이 고민해야할 것이다. 소속정당보다는 이것이 우선이다.
아마도 광주시의회에 대한 광주시민의 바램일 것이다.


[2010-07-18
20:22:31]
광주시의회를 이끌길----
광주시재선의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각각 한명씩 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관건은 양당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전반기의장과 후반기의장은 상호 합의를 통해서 상대 정당에 차기의장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전반기의장을 양보한 정당에게는 재선의원이 전반기부의장을 맡도록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 그래야 의정경험을 많이 쌓아서 후반기의장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초선보다는 아무래도 재선의원들이 앞에서 이끌어가야 옳다고 본다----
맞다 맞아
[2010-07-18
20:14:47]
광주인의견에 공감
아래 아래 광주인님의 의견에 찬성
무조건 연장자가 우선원칙을 적용한다면
재선.초선의원들을 다 포함한 선출이 되어야 할것이나
재선의원 중에 의장을 세운다면
지선의원들 중에서 형평성이 존중되어야.
지난회기 중 기여도를 따져보고 세워야만 형평성에 맞다.
광주인의견에 전적 동의한다.
지성인
[2010-07-18
20:10:10]
의장은 재선의원의 지난회기의 능력을 검증해야...
저는 처음부터 의회장은 재선의원가운데서 해야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무조건 연장자 우선 원칙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4년동안 누가 많은 의정활동을 많이 하였는가?
누가 더 의정실적이 풍부한지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조례발의 및 제정, 지역활동, 현안처리, 열정,
시정에 대한 영향력, 성실성 등을 평가해 책임감있고,
능력있는 의원이 시의장이 되어야 마땅하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 공감
[2010-07-18
20:05:53]
광주인 글에 전적인 공감입니다^^
아래 광주인의 좋은 글이 눈에 번쩍 뜨입니다.
광주인이 누구일까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사리와 이치에 맞는 글에 독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광주인
[2010-07-17
23:34:33]
이제 끝내야지
오랫동안 의회가 파행되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임시회기가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결단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회장이 누가될 것인가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으나
중론은 재선의원가운데서 해야한다는 것이다.
초선의원은 경험이 없어서 -능력과는 별개이다- 안된다고 연장자 우선 의회원칙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선의원 가운데서 누가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재선의원 가운데 연장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자신들의 주장이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으니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재선의원도 형평성에 맞추어 선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즉, 연장자가 우선이 아니라 지난 4년동안 누가 많은 의정활동을 했는가?
발의와, 지역활동, 현안처리, 열정, 조례제정, 시정에 대한 영향력, 성실성 등을 평가해서 책임감있고, 능력있는 의원이 시의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광주시민이 분노하여 일어나기 전에
스스로 지각있는 행동으로
이제는 끝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