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거꾸로 가는 지방자치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10년이 훌쩍 넘어섰다. 중앙집권제의 폐단을 시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지방자치제도 아직도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정치의식이 아직도 지역성과 낡은 보수·개혁논리를 타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하는 의지가 중앙의 정당 정치인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지 못하고 눈앞에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도 큰 원인이 있을 것이다.

특히 올해 실시되는 지방선거부터는 지방의원들까지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본뜻이 무색해질 정도로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그 폐단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공천권을 얻기 위해 지방의원 출마자들은 중앙정치무대 행사에 눈도장을 찍기 위해 부산해지고 있으며 인기정당에 일단 공천신청부터 해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줄서기식 공천자 쇄도현상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정당공천제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보기보다는 한국사회의 정당구조가 아직 불 안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도입되다보니 공동체의식에 근거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화합하여 발전을 모색하는 자치의식에 오히려 균열을 만들고 있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의 정체성과 시민의 정당인식에 대한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당공천제는 지역의 민심을 가르고 패거리 정치문화를 조장하는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지방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서 독립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부 자치단체의 시민사회조직에서 지향하고 있는 로컬파티(Local Party)운동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조직이 중심이 되어 지역발전을 이끌 건강하고 준비된 인재를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지방자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지역의 시민사회조직이 건강하게 뿌리내리고 조직간 유기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끊임없이 대안을 창출하며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자연스럽게 대다수의 여론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쉽게도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직 이렇다 할 비정치 순수 시민사회조직의 태동이 좀처럼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당장 목전에 임박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리더십’을 고르는 일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훌륭한 ‘리더십’을 길러낼 수 있는 지역사회 총체적 기반조성에 우선순위를 더 크게 두어야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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