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선택이 나라 운명을 좌우한다

제19대 국회에 와서 ‘국회해산론’까지 제기되고 있으니 보통 문제가 아닌가 싶다.

새정치민주연합 M의원은 11월 5일 성명을 내고 “올해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런 대정부 질문이라면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행정부도 의원들 잔소리를 들어주는 연례행사로 여기는 태도에 변함이 없다. 장관들도 국회에 나와 질문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앉아만 있는 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의사정족수 60명을 채우지 못해 지각 개의하거나 오후에는 30~40명만 참석하는 등 낮은 출석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선량의 10개 조건, 고대 로마 선거에서 입후보자들은 마음에 한점 티끌도 없는 결백과 속임수가 없고 비굴함이 없고 변절이 없으며 탐욕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다섯 가지를 더해 ▲무슨 일을 두고 Yes but하는 사람보다 No but하는 사람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때 ‘왜 내가 이일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왜 내가 하지 않을 수 있으랴’하는 사람 ▲표를 얻고자 소집단 이익을 내세우는 사람보다 표를 잃는 일이 있어도 대집단 이익을 우선 시키는 사람 ▲햇살이 비치는 먹구름의 반대편을 ‘실버라이닝’이라 하는데 그처럼 위기와 곤경에서 절망보다 희망을 제시해 주는 사람 ▲자신을 보통에서 격리시키는 미이즘(meism)보다 보통 속에 동화시키는 위이즘(weism)의 사람이 선량 10개 조건이다. 우리나라 300명의 국회의원이 위 10개 조항을 깊이 있게 정독해야 한다.

국회법 제4장 의원 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해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 일에 얼마나 성실했는지 묻고 싶다.

1956년 3월 3일 58년 전에 해공 신익희(당시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선생님은 5월 대통령선거에 자유당 집권당과 야당후보자가 되셨는데 그때 그분의 말씀은 “야당이란 여당이 잘하면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고 만에 하나 잘못이 있다면 국민 편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국리민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야당이올시다”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큰 머슴이요 총리는 작은 머슴, 장관은 더 작은 머슴입니다”라고 하신 말씀도 기억에 생생한데 반세기가 지나 58년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지금의 정치(국회) 현실은 너무나도 거리감이 있어 ‘국회 무용론’은 참으로도 가슴 아픈 일이다. 국회의장을 몇 차례 역임하시고 국회의장 공관을 내놓게 되니 전세값이 없어서 사모님이 잠을 못 이루신 이야기는 가슴속에 깊이 와 닿는 것이 있다.

해공 선생님은 우리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 출신이다. 위대한 정치가이신 해공은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머슴’이라 하시고 그 뜻을 못 펼치시고 가셨으니 이 시점에서 우리고장의 거목 위대하신 신익희 선생님이 마냥 그리워지는 것은 나뿐이 아니라 5천만 국민도 똑같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