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 중반 규모의 국채 발행.. 추석 전 지급목표

신속한 즉각적인 지급, 지급논의 보류, 전국민 지급, 선별지급 등 말 많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취약계층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선별기준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 7조원 중반대 나랏빚 추경.. 59년만의 역대 3번째 4차 추경

지난 6일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 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7조원 중반대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키로 합의하는 등 4차 추경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눈덩이처럼 커지는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4차 추경을 편성하는 만큼 피해 업종과 계층에 집중지원하는 선별지급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노리기로 했다.

한해 네 차례의 추가 경정안 편성은 한국전쟁 첫해인 1950년과 5.16 군사 정변이 있던 1961년에 이은 역대 세 번째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의 선별지급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 이후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와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이후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선 코로나 재확산 이후 소득이 급감한 이들을 중심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자영업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에 새희망자금지원을 집중한다.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300명 이상 대형학원 등이 주된 지원 대상이며 매출 하락 폭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등교 금지에 따른 가정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돌봄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저학년층 가정과 비대면 생활 활성화로 인한 통신비 증가에 따라 저소득층의 통신비 지원을 검토하는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지원 한도도 최대 2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낙연 대표, “빚내서 쓰는 만큼 효율적 사용 중요”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하는데,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 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 만으로,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 어려운 국민께 도움을 드려야 한다.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고통에 순위 매긴“인색한 자린고비 지원금”

국민의힘은 이번 선별 지급 결정에 대해 '자린고비 지원금'이라는 논평을 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160조원을 펑펑 쓰겠다는 정부가 유독 서민에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에는 고통의 순위를 매겨 차등지급하는 것이 지나치게 인색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매출 감소 등 단편적인 요소로 기준을 정해서는 지급 형평성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선별에 선별을 더하는 '자린고비' 지원금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4차 추경 재원이 전액 국채로 조달된다는 데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내년 예산도 90조원 가까이 국채에 의존하는 데다 기존의 불용·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 하나 없이 이 정부는 나라 빚 내는 게 습관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또한 전국민 대상 지급을 강조하며 맞춤형 선별 지급 계획에 유감을 나타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재난수당의 사회연대적 측면, 신속한 수당지급의 필요성, 그리고 선별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배제를 위해서도 전국민 보편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정의당은 주장했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당,정,청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지사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질 것“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 며 선별지급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토로했다.

이 지사는 '백성은 가난에 분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도 언급했다. 

"2400년 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 전 조선왕조시대에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다"면서 "하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부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왔다.

이 지사의 격정적인 토로에 대해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이낙연 대표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일부의 견해도 있다.

이런 이 지사도 이번 협의회의 결정에는 당론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취하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국가 지원책이 국민들께 신속하게 파고들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집행을 지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의 충정과 의무를 왜곡하지 말아달라"라며 "지금 언론은 정쟁이 아니라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대변해야 할 때다. 부디 국민 모두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간곡히 희망하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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