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열린 제278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신동헌 시장을 비롯해 국장급 공무원 등 집행부 관계자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다.

지난 11일 4명의 시의원이 나서 ▲추진 또는 추진예정인 물류단지 향후 대책은 ▲설문조사 개선방안 마련해야 ▲팀업캠퍼스, 광주시와의 상생정책 전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 등에 대한 질문을 가졌었다. 집행부가 밝힌 시정답변을 시정질문에 이어 연속 게재키로 한다.

Q = 추진 또는 추진예정인 물류단지 향후 대책은 (박상영 의원)

우리시는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보전하고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전과 발전이라는 과제 속에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여 오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되고 실수요검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보전관리지역 등에 물류단지 개발수요가 폭증하여 경기도내 27개 물류단지 중 총 33%에 해당하는 9개소가 우리시에 현재 운영 및 추진 중에 있으며, 각종 규제로 피해를 받아온 우리시는 중첩 규제 외 국가물류산업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특별법에 의거 대규모 물류단지가 집중되면서 또 다른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도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보전관리지역 등에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물류단지 개발이 조성 및 추진되고 있어 우리시의 도시관리계획은 물류단지 개발사업으로 본래의 지정 목적이 훼손당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리고 도로·교통 측면에서 물류단지 개발시 광역도로망으로 직접 접속하는 연계 교통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4차선 간선·지선 도로를 물류단지 진입로로 이용함에 따라 교통 정체는 물론, 대형 차량의 도심지역 및 주거지역의 무분별한 통행과 학생들의 통학시간대 운행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등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폐해가 고스란히 광주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도로·교통대책 없이 조성된 초월물류단지 사례의 경우 중부IC 개설공사 비용으로 1,004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나, 문제해결을 위한 주관기관이 부재하고 사업비 부담주체 미확정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시 주관하에 이행하고 있는 등 자치단체에 많은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또한, 초월물류단지 사업 추진시 당초 1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광주시민 5,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분석 결과 2020년도 5월 기준 초월물류단지 입주기업의 고용인원 총 2017명중 광주시민 근로자는 510명으로 고용률이 25.2%에 불과하며, 고용된 인원의 45.3%인 231명은 일용직 근로자일 뿐이다.

초월물류단지 입주기업에서 발생한 취득세를 제외한 지방세 역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납부된 금액은 총 26억원으로 연평균 4억3,600만원에 불과하여 물류단지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우리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시는 민선7기 취임 이후 물류단지 추가 입지를 제한하는 공식입장을 국토부와 경기도를 방문하여 건의서를 전달하고 국회의원·도의원과 공조하여 국정감사 및 도정질의를 통하여 일관되게 신규 물류단지 입지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그리고 물류단지 과밀화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경기도 갈등 관리심의위원회 결과 1등급 갈등사업으로 선정된 중대･퇴촌 물류단지와 3등급 갈등사업으로 선정된 오포 물류단지의 경우 경기도와 공조하여 민원사항 등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실시계획 승인신청 중이거나 예정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물류단지와 같은 교통문제와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문제 해결이 선행되는 것이 문제해결의 중심 과제일 것이다.

또한, 향후 물류단지에 대한 ‘물류세’와 ‘통행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법적·제도적 개선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 적극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10월 8일부터 물류시설법의 개정 시행으로 실수요검증을 국토교통부가 아닌 경기도에서 진행하며, 해당 지자체의 의견 청취 및 협의가 법제화됨에 따라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우리시는 지역주민간 갈등과 반목 유발, 도로보수 및 교통 체증 해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물류단지 입지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물류창고 개별허가 등으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에 부합한 공공형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여 산업･물류가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Q = 설문조사 개선방안 마련해야 (이미영 의원)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 이에 걸맞은 행정수요가 요구됨에 따라 ‘읍면동 행정구역 개편’을 민선7기 47대 시정과제로 선정하여 지난 2018년 10월 사단법인 경기산업연구원에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3개 동을 6개 동으로 분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읍면동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행정절차 중 하나인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9년 2월 12일 심층 설문조사 요청이 있어 경기산업연구원에서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최근 이주한 인원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표본집단 설정에 대한 문제는 찬반이 대립되는 정책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는 통계학적 기법상 통상적으로 ‘성별, 연령, 지역’의 변수는 고려하지만, 거주기간은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방식이다.

다만, 의원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향후 시정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조사할 경우 투명하고 공정하며 균형 있는 주민 여론이 수렴될 수 있도록 표본집단 설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아울러 ‘읍면동 행정구역 개편’은 39만 광주시민과의 약속인 민선7기 시정과제로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2017년부터 지역주민과 지역대표, 전문가, 시의회, 관계공무원 등이 함께 논의하여 객관적 절차에 따라 도출된 결과인 만큼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에 따라 금번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들께 협조를 당부드린다.

Q =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하여 (이미영 의원)

먼저, ‘실시계획인가를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의 공원조성비 2,600억원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현재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2020년 6월 2일자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했다. 금번 실시계획인가는 기본설계단계이며, 현재 공공디자인 (추가)자문 및 공원건축물 인허가 예정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조성비에 대한 검증절차는 착공 전 최종 실시 계획인가(변경) 시 실시설계 내역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원가 내역 검증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본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다음으로 ‘중앙공원 내 아파트 분양가 상승시 우리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중앙공원내 아파트 분양가는 제안시 평당 1,350만원이며, 증감요인인 토지보상비, 공원시설 조성비, 비공원시설 조성비, 기반시설 등을 반영하여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를 상급기관에 질의 후 결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형사업 관련 공모지침 및 계약에 대해 사전 검증제도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본 공원사업은 ‘제안심사위원회’ 심의 및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를 진행하는 등 법령에서 정해진 검증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향후 외부 전문기관에 공원 및 비공원시설 원가내역 검증을 통해 본 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Q = 해공기념주간 행사보조금 관련 문제점 (이미영 의원)

우리시는 최고의 독립운동 지도자이자 민족교육자인 해공 신익희 선생의 정신과 업적 등 핵심가치를 선양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본받고 싶은 인물로 삼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해공기념주간을 지정하여 광주시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해공기념주간행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로 문화원을 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원을 지원‧육성할 의무가 있다.

또한, 문화원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지역문화행사를 수행하며, 이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공신익희선생의 독립운동가 및 민족교육자로서 업적을 선양하기에 최적의 보조사업자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해공 신익희 선생 선양사업의 정무적 성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민족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이며, 민주지도자이다. 현재의 정치인들이 역사적 인물을 자신의 신념이나 행보를 홍보하기 위하여 인용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위인에 대한 선양사업이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을 지지‧지원 또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시는 오래전부터 우리고장의 자랑스러운 인물인 해공 신익희 선생의 업적을 고찰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1999년 국가보훈처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해공 신익희 동상을 건립하였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서하리 생가에서 해공 선생의 탄신기념행사를 문화원이 보조금을 받아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초월읍 서하리에 위치한 해공 신익희 생가는 1992년 12월 경기도기념물 제134호로 지정되었으며 해공 신익희 선생의 생가인 서하리부터 해공 신익희 선생의 동상이 있는 남한산성까지 길을 해공로라 명명하여 해공 선생의 업적선양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경기도에서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공모가 있어 2018년 12월에 사업신청을 하고 경기도의 내부 심의를 거쳐 2019년 2월에 승인이 되어 제1회 추경에 도비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공 바로 알기, 해공 학술대회, 해공 뮤지컬 제작 등 많은 사업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였다.

금년에도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해공선생의 업적고찰 및 재조명을 통해 시민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인물을 널리 소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처럼 해공선생의 선양사업은 정치이념을 초월하여 오랜 시간 시민 모두의 자긍심이 바탕이 되어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과 더불어 해방 후 조국의 민주발전에 큰 공헌을 하신 신익희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우리시는 해공 선생의 사상이나 업적에 대한 고찰 및 재조명을 통한 광주시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화, 해공민주평화상의 권위 정립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하여 있지만, 이념이나 정파를 초월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광주시민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Q =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투명 공개 (이미영 의원)

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주요 시책추진을 위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경기도에서 통보하는 ‘시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을 준수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 및 공개를 하고 있다.

먼저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 광주시가 2번째로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시군별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은 문제로 다소 과장되게 보도된 사실이 있다.

그리고, 2015년 경기도에서 통보한 31개 시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은 광주시가 16위이며, 우리 시 예산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기준을 벗어나 무리하게 책정된 게 아님을 말씀드린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원활한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 업무추진비를 2,050만원 삭감하여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증액하였고, 예산 절감이 필요한 제1회 추가경정에서도 추가로 2,000만원 등 전년대비 4,050만원을 삭감해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배분 총액을 조정하였다.

다음은 지역화폐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사랑카드가 직불전자 지급수단으로 변경되어야 가능하나, 경기도 지역 화폐는 선불카드의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불가한 사항이다.

이어 업무추진비 적극 공개에 관한 사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었으나, 금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공개 확대’를 시행하여 표준안에 따라 세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10일 정보공개절차 이행 및 연간집행 계획 수립에 철처를 기하도록 전 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시행중에 있다.

끝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대하여는 더욱 투명한 운영으로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Q = 민선7기 시정과제는 시민과의 약속 (이미영 의원)

먼저, 현재 시정과제의 현황을 말씀드리겠다. 민선 7기 시정과제는 5대 분야 47건의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완료 12건(26%), 추진 중 30건(63%), 불가 5건(11%)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시정과제의 내부적 재점검에 대하여는 첫번째, 국제여성인권평화센터 건립 사항은 우리민족의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고 여성인권의 소중함을 함양하기 위해 퇴촌면 원당리에 총사업비 29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3층 규모의 인권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8년 7월과 2019년 3월 2차례에 걸쳐 여성가족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다.

두번째, ‘개별입지공장의 입지개선을 통한 생산도시 활성화사업’은 개별공장 집단화를 위해 규제개선 및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환경부에서 2020년 말 목표로 추진하는 ‘팔당 및 대청호 상수원 입지규제의 합리화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우리 시 의견을 요청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내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자발적 주민제안을 통한 공업지역 확대조성, 관 주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업용지 공급을 위해 특대고시 제15조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를 대상으로 공영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

현재, 상수원 관리지역의 생활불편 해소하고자 2020년 3월 팔당유역 8개 시·군 사전회의를 거쳐 경기 동부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합리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상수원 관리지역의 공동추진과제 발굴을 하여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할 예정이다.

세번째, 광주역세권 버스차고지 이전 전면 재검토 사업은 광주역세권 내에 계획되었던 KD운송그룹 차고지 예정지를 이전 검토하는 사항으로, KD운송그룹에서 2018년 역세권 내에 차고지 이전을 추진했으나 주민민원으로 2019년 9월 인허가 신청을 취소하고 현재 역세권 이외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주민배심원제의 추진 재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주민배심원제는 시민과의 상호소통을 통해 투명하게 시정과제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전문용역기관이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문기관과는 다른 성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본 용역은 상급기관인 경기도를 비롯하여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많은 시군에서 도입한 바 있다.

시정과제의 조정·변경은 의원께서 제시하신 관련 T/F팀을 구성하여 1차적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 제시된 안에 대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겠다. 시정과제는 시민과의 약속이란 사실을 명심하고 시민과 공감·공유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Q = 팀업캠퍼스, 광주시와의 상생정책 전무 (황소제 의원)

도자공원은 경기도 소유토지로 광주시에서 활성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나, 최근 경기도에서 도자공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관광자원 개선 등을 위하여 곤지암도자테마공원 조성 및 환경개선 계획하고 2020년 6월 현재 다음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첫째, 노후된 곤지암도자공원 환경개선 사업비로 5억원을 들여 노후 계단 철거 및 잔디광장 조성, 조각공원 방향 동선을 개선하여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관람 환경을 조성했으며, 둘째, 도자특화테마정원 조성사업으로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9년 9월부터 곤지암도자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셋째, 공방거리 조성사업에 1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소규모 공방 12개동과 공동작업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0년 5월 경기도문화재위원회 현상 변경허가를 조건부 허가를 득하고 본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석기 유적지에 억새, 유채, 청보리 등 계절별 테마식물을 식재하고, 유적지 경관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설치, 정비하여 셀카 포토존과 전망대 등을 조성하며, 방문하는 계절에 따라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셀카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

또한, 푸드트럭 및 로컬푸드와 연계한 리버마켓 운영을 강화하여 지역 도예인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방문객의 이용 확대를 도모하겠다.

시·도의원, 지역사회 문화예술관련 기관 단체, 학교, 도예인 및 도예 관련 부서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도자재단 (광주)도자문화 상생 발전협의회가 2020년 6월 구성되어,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한 곤지암도자공원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우리 시에서는 직접 곤지암도자공원 활성화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곤지암도자테마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완료 후 지역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이용 증대를 위한 추가사업 등의 사항에 대해서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경기도 및 한국도자재단에 제안·건의하도록 하겠다.

Q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철저 (박현철 의원)

2단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민간공원조성 타당성용역 도시공원의 대상지 및 용역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타당성용역을 한 2단계 도시공원 대상지는 양벌공원, 쌍령공원, 고산공원 및 궁평공원이다.

총 4곳의 공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 중 타당성이 있는 곳은 양벌공원과 쌍령공원 2곳이며, 나머지 고산공원 및 궁평공원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용역결과 타당성이 없는 공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용역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고산공원은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궁평공원은 제안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고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공원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양벌공원 및 쌍령공원은 현재 민간사업자가 우선 제안 방식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상급기관 자문 등을 통하여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결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30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공원 중 재정적집행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및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비와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