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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공무원 CPR 교육 의무화돼야”지방·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국회의원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정교육 의무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소병훈 의원은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인구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교육 의무화를 통해 심정지환자의 소생률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이 2019년 발표한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고찰’ 정책자료집을 살펴보면, 현재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한다. 지난 5년(2014~2018)간 전국 심정지환자 119 심폐소생술 이송인원 15만1,154명 중 93.4%인 14만1,19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곧 100명 중 93.4명이 소생을 하지 못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에 대한 후속조치에 해당한다”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공무원 법정교육의무화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정·송석준·인재근·강병원·안민석·강선우·이용호·윤호중·위성곤·임종성·이규민·한정애·김승남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백경진 기자  dickdick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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