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급 발의 앞두고 의견 나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플랫폼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플랫폼 노동자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찾고 고객을 만나는 형태의 노동자로, 대리운전, 화물운송, 택시운전, 음식배달, 퀵서비스 등이 이에 속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플랫폼 노동자 15여명은 최근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박 도의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애로사항 및 의견들을 전달한 것.

지난달 26일 입법예고된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불규칙하고 이에 따라 수입도 상당히 불안정하다”며 “특히, 대리운전 노동자의 경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피해 상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직업의 특성상 불특정 고객을 만나 장시간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박 도의원은 “이번 기본소득 조례안은 오는 7월 임시회에 정식 발의할 예정으로, 내년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본소득 지급 선정 기준과 금액 및 방법 등은 연구원 용역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의논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도의원은 “현재는 기본소득에 대한 첫 단계로 시작이 중요하며, 현재 지급되는 청년 기본소득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이 지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기지부 및 광주대리기사협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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