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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행감서 아동학대 등 철저한 점검 당부
방세환 광주시의회 부의장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과 관련해 지역내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는 3일 복지교육국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사고의 진행상황과 시의 어린이집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2019년 코뼈가 부러진 1세 아이를 방치해 아동 학대 논란에 휩싸인 A어린이집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이 보호자의 항고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방세환 시의원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사고의 진행상황은 어떤가”라고 질의했으며, 시 관계자는 “현재 보호자 항고로 인한 재수사가 진행중이며, 이와 별개로 A어린이집은 시의 점검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유용 사실이 확인되어 최근 시설 폐쇄가 결정됐다”고 답변했다.

임일혁 광주시의회 의원

이에 방 의원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내 어린이집이 위축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으며, 임일혁 시의원도 “2018년부터 최근까지 연달아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한 유사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의 관리·감독 부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상시적인 점검과 더불어 보호자 민원에 의한 불시 점검도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국한하지 않고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송열 기자  ysy03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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