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 특별수사단 운영

광주경찰서는 일명 ‘박사방’ 운영자와 참여자의 엄정한 수사 및 신상공개를 요청한 국민청원 5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로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에 공감하며, 더 이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단속하겠다”고 척결 의사를 밝혔다.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서장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즉시 설치하여 운영한다.

경찰에 따르면,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근절시까지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과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되고 국민들의 피해도 상당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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