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예방 및 시민참여 기회 부여

광주시의회가 시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68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일제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지난 13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추가의견을 반영하여 총 38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으며,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시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안은 의원 전체가 공동발의 했으며, 시의원이 직접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참여하게 하여 직무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발의되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일제정비가 이루어짐으로써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부정청탁 등 부패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일제정비로 시의원 참여 68개 위원회 중 위촉 근거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타기관 소속 위원회인 16개 위원회는 존치하고 38개 위원회는 조례개정 하였으며 나머지 14개 위원회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규칙개정과 위원회 구성정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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