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이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을 만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팔당상수원 및 수도권 규제 개선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대한민국 국토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우리나라 최상위 국토공간계획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한다.

소 의원은 팔당상수원을 수도권 인구 2,6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단일 상수원에 과도한 인구가 의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팔당상수원의 미흡한 수질 개선 실태 등을 고려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상수원 및 수도권 규제 개선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거 시청사가 있었던 공정동 주변의 오래된 건축물, 인구 유출에 따른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지적하며 급격한 인구증가와 원도심 주변 개발사업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해 1차 사업에 이어 올해 2차 사업 추진이 계획된 경안천누리길 조성사업 지원도 요청했다. 경안천누리길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정 등 규제 심화 지역에 생태환경복원과 숲길정비, 수변탐방로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다.

소병훈 의원은 “수십 년간 이어진 규제에 신음하고 있는 광주시민의 희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 및 수도권 규제 개선에 대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파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주민지원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시민이 행복하고 공동체가 따뜻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 박 차관은 “인구증가와 난개발과 같은 광주시의 현안과 그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요청한 사업들에 대해 절차를 거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