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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여론조사 불공정”한국당 시의원들, 성명서 통해 입장 표명

지난달 21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원안 가결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방세환 부의장과 현자섭·이미영 시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 용역 과업지시서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및 건축조례 개정시 찬반 의견 및 사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광주시의 역할’이란 내용을 지시했다”며 “이는 ‘기존의 도시개발은 난개발이다’라는 명제를 여론조사 업체에 준 것이며, 설문지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철저하게 따랐으므로 객관성은 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과업지시서를 통해 듣고 싶은 답을 설정했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으며, 따라서 설문지가 아니라 홍보지라 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설문에는 80.8%가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울어진 저울을 주고 시행하는 여론조사는 당연히 한쪽으로 치우친 답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날조된 여론조사와 다를 바가 없으며, 광주시가 광주시의회는 물론 38만 광주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 시의회의 동료의원 10명은 당을 떠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가며, 상호 존중을 통해 무리없는 지난 1년간 상임위와 본회의활동을 함께 해왔으나, 이번 사태를 맞이하며, 앞으로 그보다 더 긴 3년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원한다면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여야 했음에도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 상정하여 찬성표를 던진 6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책임있고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밝혀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뉴스  gin5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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