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열린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신동헌 시장을 비롯해 국장급 공무원 등 집행부 관계자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다.

지난 15일 5명의 시의원이 나서 ▲광주IC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체계 개선 ▲해공 민주 평화상 전면적 재고 요청 ▲생활SOC 사업에 대한 지지부진 ▲소규모 어르신 복지관 건립 ▲하수처리 방류수 시설채소에 재활용 등에 대한 질문을 가졌었다. 집행부가 밝힌 시정답변을 시정 질문에 이어 연속 게재키로 한다.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모 관련 불공정 시비 (이미영 의원)

이미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에 관한 사항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평가항목에 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공정거래법만을 적용한 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로 시민의 여가문화공간 조성과 지방재정 부담해소를 위해 중앙공원 외 1개 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 등 광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침 등을 마련하여 2018년 1월 31일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

위 지침에 따르면 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공정거래법 3개 법령만을 반영하는 취지로 광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침 서식19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현황에 3개 법령 징계만을 배점에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8년 9월 3일 민간공원 추진예정자 제안접수 공고와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거쳐 12월 13일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지난해 12월 14일 주식회사동원개발을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공고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평가 관련 법령적용 등의 적부에 대한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우리 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평가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공정거래법 3개 법령만을 징계사항에 반영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다음으로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선협상대상자의 공원조성비 및 비공원시설 수치 오류 등과 관련된 세부내역을 공인된 전문기관에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동일한 기준에서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광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침 제17조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등 제1항에 따라 재무구조 경영 상태와 사업·조직·관리기술, 비공원시설의 규모와 공원조성계획, 사업시행계획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계량평가 및 비계량평가를 실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인 주식회사동원개발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서는 현재 공인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증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의원께서도 염려하신 바와 같이 최근 중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일련의 언론보도 의혹에 대해서 제안서 등 대부분의 서류가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관계로 의혹 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진행 중인 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해공 민주 평화상 전면적 재고 요청 (이미영 의원)

먼저, 해공 선생이 일반인들에게 정치가로 각인되어 있는데 지자체 예산으로 정치가를 기리는 상을 제정하고 운영한 전례가 없는 만큼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해공 선생은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민족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이며 민주지도자이다. 1910년 서하리 향리에서 광동강숙을 열어 민중계몽운동을 전개하고 동경유학을 마친 뒤에는 중동학교와 보성전문학교 교수로 민족교육에 이바지하였으며 해방 후 민족대학으로 국민대학을 설립하여 인재양성에 힘을 쏟은 민족교육자이다.

또한, 3·1운동을 지도한 뒤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민주공화제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앞장섰고 이후 시종일관 임시정부 각료와 임시의정원 의원 등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 최상급 독립운동가에게 수여하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상한 최고의 독립운동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다.

해공 선생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기초했을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과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주발전에 기여했다. 나아가 해방 후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야당지도자와 대통령 후보로 반독재 민주투쟁을 전개한 민주지도자이기도 하다. 이 같은 해공 선생은 정치가, 교육자, 독립운동가이자 민주지도자이기 때문에 정치가로만 기리는 상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해공 선생의 업적에 누가 되고 어울리지도 않는 지적이라 할 것이다.

둘째, 해공 민주평화상 사업과 해공 현양사업은 이름만 다를 뿐 중첩사업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해공 민주평화상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해공 현양사업을 구상한 것은 아니다.

다만 금년도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는 경기도 공모사업이 있어 해공 선생을 선양하고 재조명하기 위한 해공기념주간 행사를 기획하였고, 해공기념주간에 해공 민주평화상 시상계획을 포함하여 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기에 중첩사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업이라 할 것이다.

셋째, 해공 선생의 업적에서 정치공작대 활동으로 인해 백색테러의 배후 조종자로 혹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공 민주평화상이라는 명칭은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해공 선생이 환국 직후 국내에서 정치공작대와 행정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한 주된 목적은 임시정부 중심의 정식정부를 세우려는 것이었지 백색테러를 획책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존재하고, 정치공작대와 행정연구위원회 운영은 해공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당시 임시정부의 정식정부 수립의 일환이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부장 직임을 갖고 귀국한 해공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정식정부를 수립할 목적으로 정치공작대와 행정연구위원회를 운영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리 시에서는 이 같은 공과에 대한 논란 등이 해공 선생의 사상이나 업적에 대한 고찰과 재조명이 부족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독립기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술연구 등을 통한 해공 선생의 업적에 대한 재조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공기념주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넷째, 의정발전·평화통일·글로벌리더 등 각 부문 시상내역이 내포하고 있는 성격상 정파적 색채만 띠는 공훈상으로 전락하기 쉽고 각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자의적 해석이 난무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시에서는 해공 선생의 핵심가치를 자주독립, 민주주의 수호, 인재 양성 등 세 가지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주독립을 위한 독립운동을 평화통일 부문으로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것을 의정발전 부문으로 민중계몽운동과 국민대학교 설립을 통한 민족교육을 글로벌리더 부문으로 하는 세 개 부문의 해공 민주평화상을 제정한 것이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부문별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후보자별 공적에 대하여는 기준에 따라 심사할 계획이며 이념이나 정파를 초월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수상자를 선정하여 명예와 가치가 담긴 해공 민주평화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수상자가 광주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대한민국의 명망 있는 분을 수상자로 선정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수상자가 우리 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고 이러한 휴먼 네트워크는 광주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 초빙, 시민아카데미 강연 등을 통하여 시민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추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겠다.

가구거리 조성 사업 문제 (이미영 의원)

최근 가구산업의 트렌드와 구조변화로 인해 중소가구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침체된 가구업계의 어려움을 수렴하여 가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육성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정과제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2018년 7월 6일 가구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 2월 28일 용역 완료 후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결과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이 모여서 생산·교육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구종합 전시판매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가구산업의 발전방향이 제시되었다. 또한 가구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4월 2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4일에는 포천시 가구산업조합과 경기대진 테크노파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등을 벤치마킹 했다.

아울러 가구업체의 폐목재 소각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3월 11일 광주시 가구인협회와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간 폐목재 수거와 처리를 위한 업체협약을 체결하여 1톤당 6만원인 폐목재 처리비용을 협회회원사에게는 30% 할인된 4만 2000원으로 협약·완료했다.

또한, 광주생활가구협동조합에서는 지난 3월부터 폐자재를 재활용품으로 디자인하거나 또는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이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사업을 추진하여 가구 폐자재 불법소각 문제를 공유경제 모델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한편 폐목재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유치원생, 초등학생,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목공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용역 및 벤치마킹 결과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구협회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격무‧기피부서 선정·관리 문제 (동희영 의원)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우대 차원에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3개 시를 제외한 27개 시·군에서 격무·기피부서를 지정,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격무‧기피부서 선정은 17개 시·군이 1, 2차 설문조사를 통하여 9개 시·군이 1차 직원 의견수렴 설문조사, 2차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서 그리고 1개 시가 실‧국장 추천으로 지정하고 있어 우리 시도 1차 직원들로부터 격무‧기피부서로 생각되는 각 3개 팀을 추천받아 추천된 119개 팀 중 상위 20개 팀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2차 설문조사를 통하여 10개 팀을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선정된 10개 팀 격무‧기피부서 직원들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부터 직급 변동 없이 6개월 이상 근무 시 1개월마다 0.05점의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조직개편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시 지정 여부를 검토하며 이전까지는 현재 선정된 팀으로 실적 가산점을 계속 부여·관리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겠다.

생활SOC 사업에 대한 지지부진 (동희영 의원)

의원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신대로 명확하지 않은 업무 분장으로 인해 생활SOC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원께서 시정 질문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4월 15일 정부에서 생활SOC 복합화시설 확충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업무이다.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활SOC 등 기반시설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인만큼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총괄부서와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필요인력을 충원하여 정부의 3개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겠으며 향후 전담팀 신설 여부도 시행규칙 기준을 통해 조정하겠다.

지난해 9월 동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 마련에 대한 답변과 같이 우리 시는 지난해 민선7기 출범 이후 새로운 시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직기반을 구축하고 일하는 조직, 책임 있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금년 1월 2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앞으로도 다변화되는 행정환경과 주민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수시적이고 자체적인 조직 및 정원의 분석을 통해 기능쇠퇴 및 감소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과감히 감축하고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 신규 행정수요 분야는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같은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직원들의 인사고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업무의 특성과 개개인의 능력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직원들이 기피하는 격무부서가 최소화되어 일과 삶이 균형 있는 살맛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수처리 방류수 시설채소에 재활용 (현자섭 의원)

의원께서 제안하신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재이용은 최근 가뭄 및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대처방안으로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방류수 활용방안으로 시설하우스 농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안맑은물복원센터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농작물의 재배에 따른 식용 등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용수의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규정에 의거 인체의 유해성이 없도록 별도의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함에 따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처리수를 이용하여 필요로 하는 용도에 적합한 수질을 생산할 수 있는 적정한 재처리시설 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경안하수처리장의 방류량 기준 4만톤 규모의 재처리시설의 경우 400억원의 건설비용과 함께 재이용시설 운영비, 재처리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요금 징수 부분 등의 문제가 수반됨에 따라 소요수량에 대한 재처리시설 규모결정 및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수 확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하수과에서 타당성 검토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그 결과에 따라 건설과에서는 하천을 하월하는 압송관로 매설 후 비닐하우스 단지까지 설치하고 농업정책과에서는 하우스내 관수연결 사업을 각각 추진하여,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지역 농민들의 물 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광주IC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체계 개선은 (주임록 의원)

현재 경기광주 톨게이트 앞 교차로는 회안대로, 해공로, 번천초등학교 진입로, 중부고속도로 진입차로 등 네 갈래의 기형적인 교차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량 및 대형차량의 증가로 차량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 안전에도 문제가 큰 실정으로 교통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광주IC 교차로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2010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경기광주TG 교차로 교통운영체계개선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결과 톨게이트 이전이 지난하여 개선안 추진이 불가했다.

또한 회전교차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회전교차로 전환을 검토하였으나, 교통량 과다, 진출 반경 불량, 어린이 보행자 횡단 불리 등의 사유로 회전교차로 전환이 부적합한 상황이다. 아울러 경기광주 톨게이트 교통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2014년 9월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단기 개선안 및 장기 개선안을 도출하여 관련기관 한국도로공사 및 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하였으나 고속도로 시설 변경 및 개량의 어려움 등으로 원활히 협의가 추진되지 못했다.

경기광주 톨게이트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 교차로 개선보다는 정규 인터체인지를 건설하여 근본적인 교통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설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다. 또한 소요 사업비에 대하여는 국비·도비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하여 지원 가능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하수도 요금인상 관련 대책은 (이미영 의원)

먼저, 하수처리시설 원가절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우리 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2018년 기준 35%로 경기도 평균 45%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실정으로, 경기도내 주요 지자체인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시의 평균 현실화율 73.2%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며, 유사 규모 시‧군으로 언급하신 광명시 65%, 의정부시 58%, 김포시 39%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생산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인해 하수도 지방공기업의 만성적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여건이 악화되었고, 요금의 적정화 없이는 현재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하수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경영효율화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부터 부득이 3개년에 걸쳐 요금현실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 시는 광명시 및 김포시, 의정부시와 비교하여 톤당 요금과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그 이유는 하수관거 보급률, 하수처리 인구, 하수처리시설의 지형적 분포상황 및 규모, 개수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경우 총 22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2개소를 운영 중인 의정부시나 12개소를 운영 중인 김포시, 발생하수를 전량 서울시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광명시에 비해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운영비는 인력비 및 기타비용, 전력비, 슬러지처리비, 약품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구성되며, 운영비 분석결과 인건비 및 슬러지처리비, 전력비 등이 약 80%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연간 하수 총 처리량은 2018년에 4,998만 톤으로 매년 241만 톤, 약 5%씩 증가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22개소 하수처리시설은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는 적정한 산출을 위해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대가 산정 및 운영관리 연구용역을 통해 산정하고 있으며, 또한 하수처리시설 대행관리에 대해 매년 전문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성과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고, 성과평가를 통해 운영 상 문제점 및 미흡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향후에도 총괄 원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행사업비에 대해 관리대행 기관인 광주도시관리공사와 함께 하수처리시설 운영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는 등 운영비 원가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가정용 하수도요금 누진제 폐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다.

누진요금제는 물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하수도요금이 상승하는 구조로 물을 적게 사용하는 가구에는 감면혜택을 주고 많이 사용하는 가구에는 할증함으로써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강화하고 물 사용량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누진 요금제는 총 3구간으로 나눠 요금이 부과되며, 1구간 1~20톤, 2구간은 21~30톤, 3구간은 31톤 이상으로 1~2인 가구의 상당수는 1구간에 속하며 최근 1~2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1~2인 가구 중에는 고소득 가구도 있겠지만 노년층과 저소득층 가구도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구성원이 많은 가구의 경우 가구분할제도 및 다자녀 가구 감면을 통해 요금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조손가족 등에 대한 요금 감면 등 소득이 낮은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서두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상황인데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현실화율이 더 낮아져 재정 악화와 함께 안정적인 하수도사업의 추진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재정여건과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의 변화가 있을 경우 누진제 폐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소규모 어르신 복지관 건립되어야 (이은채 의원)

광주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수가 4만3,868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중 오포읍 1만1,415명이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건강한 노후 여가활동을 지원코자 2019년 2월 오포센터를 개관했다.

이에 부지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노인복지관 추가 건립계획 이전 마을회관(경로당)을 활용한 노인복지관 복합화 재건축시설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노인 인구수 및 부지선정, 노인복지관으로 증축 가능한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조사·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