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원 55명 채용...일석삼조 효과 기대

광주시는 3월부터 체납관리단을 거점지역별(시청, 오포읍, 초월읍, 곤지암읍)로 운영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 생계형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 공공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원 55명을 채용했으며 4일과 5일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실무교육을 마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12월 22일까지 지역내 소액체납자 3만9,416명(체납액 161억6,400만원)에 대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체납안내문을 전달하고 거주여부, 생활실태 등을 조사해 체납자 기초자료로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보 및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생계나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각종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자료가 체납자를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만큼 시민의 욕구에 맞는 세무행정서비스, 일자리 창출, 건전한 납세분위기 정착 등 다양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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