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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500만명 돌파<열린마당> 조혜연 국민연금공단 경기광주지사장

국민연금공단이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1:1 맞춤형 신청안내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2014년 7월 424만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가 500만명(2018년 5월 기준)을 넘어섰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공단이 65세 도달 어르신과 신청 후 탈락자 등에 대한 신청 안내와 선정기준액 상향 등 제도개선 노력으로 올해 5월까지 24만명이 신규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시행 당시 424만명이었던 수급자수가 4년 만에 500만명으로 18% 증가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65세 도달 어르신 20만여명 전체에 대한 신청안내를 하였다. 그중 저연금자, 무연금자들에게 1:1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단전․단수 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찾아 수급혜택을 받으시도록 적극 안내를 해오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748만명중 81.4%인 609만명(2018년 5월 기준)이 기초연금 또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 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아 다층소득보장 혜택을 받는 어르신도 186만 명 규모이다.

한편, 지난 9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은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 규모이다.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2017년 조사,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자의 77.9%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여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연금액 인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다층소득보장 체계의 주축이 되어, 65세 이상 노인 분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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