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간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해야”

더불어민주당 민생신문고팀(팀장 소병훈, 간사 위성곤, 금태섭, 어기구, 오영훈, 정재호, 정춘숙 의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준비한 ‘민생현안해결 및 국민고충처리제도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가 지난 6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신문고팀의 활동 종료에 앞서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민생현안 및 국민고충처리 제도와 국가옴부즈만 역할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경호 교수는 ▲국회 내 국민고충 및 민생현안처리위원회 설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무소속기관화 ▲여당의 민생신문고 역할 및 기능의 국민권익위 편제 등 효과적인 국민권익구제 확대 및 당정 협력관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김대건 교수의 발제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에 이어 적합한 조직설계 방향과 원칙 등을 살펴본 후 지방옴부즈만의 활성화, 중앙과 지방옴부즈만의 관계 설정을 논의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토론을 거쳐 참석자들은 국민의 권익을 고민하는 것은 ‘정부가 왜 필요한가’, ‘국가란 무엇인가’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일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국회와 국민권익위는 물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부서 간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국민권익 구제를 위한 조직과 예산, 역할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민생신문고팀은 “이번 토론회는 민생현안과 국민고충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중앙과 지방의 구분 없이 국가권력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민생신문고팀의 활동 종료 이후에도 보다 효과적인 국민권익구제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토론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민생과 국민권익에 우선하는 국가권력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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