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열린 제253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조억동 시장을 비롯해 국장급 공무원 등 집행부 관계자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다.

지난 26일 6명의 시의원이 나서 태전지구 입주를 대비한 교통정책, 미급수 지역 급수대책과 농업용수 확보 대책 마련, 공공형 산업단지 조성, 국·도비 확보 방안, 제·개정된 43건 조례안 추진 현황,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가졌었다. 집행부가 밝힌 시정답변을 시정질문에 이어 연속 게재키로 한다.

Q = 3번국도 관리권 이양 문제 (소미순 의원)

A = 첫째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가 2017년 말 5공구 이천시 응암교차로까지 준공예정임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성남-장호원 간 도로를 국도3호선으로 지정하고, 기존 국도3호선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국도3호선이 폐지되면 행정절차상 경기도에 폐지사실이 통보되고 경기도에서는 지방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게 되어있으며, 지방도 노선지정이 곤란한 경우 우리 시에서 시도로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 국도3호선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성남-광주-이천’을 연결하는 간선 기능이 유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반국도로 존치 필요성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일반국도 지선으로 지정하여 국도폐지가 제외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국도 폐지시에는 최소한 지방도급 이상의 보조간선도로로 노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하고 있다.

둘째로 국도변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국도, 지방도, 시도4차선 이상의 도로는 가감속 차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동지역의 경우 전액이 우리 시의 수입이고 읍·면 지역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국비로 부과 징수하고 있다.

국도3호선이 지방도로로 노선이 지정되면 도로점용료 징수업무는 우리 시가 담당하고 경기도에서는 징수금액의 30–50%를 우리 시로 교부토록 되어있다.

시도로 지정될 경우 도로관리청이 광주시가 되고 도로점용료는 100% 우리 시 세입이 되고 도로관리 또한 시비로 충당하게 된다. 또한 부채도로에 대하여는 교통수요 등을 검토 후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롯데, 벽산, 대주아파트 등의 평면신호교차로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국도변 교차로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건축에 따라 평면교차로가 설치된 사항이며 현 국도3호선은 교통량이 매우 많고 간선도로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일반국도 존치를 건의하고 있음에 따라 국도 이관과는 별개로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경기도, 광주경찰서와 협의하여 개선토록 하겠다.

넷째, 3번국도 내 통로암거와 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관 하에 진행 중인 성남-장호원간 도로의 국도3호선 노선지정과 기존 국도3호선 폐지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통로암거 확장, 도로표지판 정비, 시설물 보수 등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Q =광주시 조직운영과 관련해 대책은 (박해광 의원)

A =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적발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분은 물론 1개월간 적환장 근무, 복지포인트 차감 등 불이익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금년도에도 3회로 나누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금년 5월 30일부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해 음주 운전자에게 처벌하던 불이익 처분을 성범죄자, 금품·향응 수수자에게까지 확대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 예방교육, 문자메세지 발송, 적발사례 전파 등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음은 ‘7급 이하 직원의 공모제 확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제를 우선 3개 주요부서 7급 이하 직원에게 처음으로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장, 과장, 팀장의 직위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Q = 태전지구 입주를 대비한 교통정책은 (박현철 의원)

A = 먼저 태전지구 공동주택과 관련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2015년 10월부터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시작하여 버스노선 1차 개편 시 시장 및 안전건설국장 주재로 총 6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오포읍 외 9개 읍·면·동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차 노선개편에 반영했다.

또한 교통정책과장 및 광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포함하여 도로업무관련 과장들과 버스노선 개편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교통소통 사랑방 운영 등 시민 지향적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통정책과 인력 및 조직기능 보강사항은 금번 조직개편 시에 한 명을 증원하였으며, 향후 대중교통 행정수요를 감안한 인력 충원 계획과 능평리 쌍구형 회전교차로 및 보건소 앞 버스정류장 개선 등 교통운영체계개선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교통체계개선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

광주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거점 환승 버스운영체계 도입 및 노선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전철역사를 순환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버스공영제 실시는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태전지구 공동주택 입주와 관련한 버스문제는 입주시기, 입주율, 수요증가 추이에 맞춰 성남 모란행 노선(32번, 32-1번)의 경로 조정 및 증차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전철역 연계 강화를 위해 광주역은 시내-광주역-태전지구를 연계하는 순환노선을 신설하고 삼동역은 버스 회차동선 개선 후 노선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도43·45호선 공용구간 교통량 분산 차원에서 태전동-중대공원묘지 앞 중로 1-17호선 일부 구간을 기 개설하였으며, 담안교 하부 교량신설 및 직리천변도로 일방통행 적용, 태전동 한솔유치원 앞(소로1-25, 1-26호선) 도로 개설, 중로 2-14호선 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조기에 추진하고, 특히 태전지구에서 시내방면을 유·출입하는 내부통행량 분산차원에서 광남고등학교 입구에서 포은대로를 연결하는 중로1-18호 및 1-19호선 도시계획도로를 장지지구 사업자 선정 시 협의를 통해 조기개설을 유도하여 국도 혼잡을 완화할 예정에 있다.

또한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와 중로1-17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IC 신설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전용도로에서 태전지구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아울러 우리 시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교통 현황 분석과 장래여건 전망, 적정한 도로대안의 마련, 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최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급변하는 우리 시 지역여건과 교통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로 계획을 수립하겠다.

Q = 시민의 안전을 위한 로드킬 대책 매뉴얼 (이현철 의원)

A = 최근 도로에서는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과의 차량 충돌로 인한 로드킬 사고가 2016년에만 463건이 발생되는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많은 야생동물들이 로드킬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과 협업하여 주요 출몰지역과 로드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를 찾아 야생동물 출몰지역 경고와 운전자의 충돌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동 구간에서는 규정 속도로 서행하도록 하는 교통안내표지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야생동물 출몰지역 도로 부근에 차단펜스를 설치하여 도로 내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동물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도로 개설시 생태통로를 함께 조성하고, 기 조성된 도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와 더불어 시내 도로에서 많이 발생되는 야생 고양이와 개 등의 로드킬에 대하여는 충돌주의표지판 설치와 함께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하여 야생 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광주시 홈페이지에 로드킬 발생 시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시 홈페이지에 있는 생활지리웹포털지도에 관내 주요 로드킬 발생지역을 표시하여 시민들에게 사전에 주의하도록 홍보하겠다.

관할구역 내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 즉시 처리하여 운전자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차량과 동물들의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 무갑리 물류단지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박해광 의원)

A = 이 지역은 현재 1일 9천∼1만 2000대의 교통량을 보이고 있으나, CJ물류단지가 입주하는 2018년 6월에는 1일 2만 5000대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물류단지 입주업체는 물론 주변 약 2,000개 중소기업체의 물동량 이동으로 인해 지방도 325호선의 교통난은 더욱 가중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우리 광주시에서는 2015년 11월 경기도에 지방도 325호선 확장사업 추진을 건의하였으며, 2016년 12월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와 금년 2월 추진한 부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재차 건의한 바가 있다. 

지방도 325호선 7.5km 전 구간 확장을 위해서는 1,253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된다. 단기안으로 무갑리 물류단지를 중심으로 지방도 325호선 신월교 앞 삼거리부터 무갑리 삼거리까지 1.7km 구간을 우선 확장하는 방안과 (가칭)중부IC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여 (가칭)중부IC 개설을 위한 협조를 받는 한편, 광주시와 경기도 그리고 물류단지 입주 업체가 함께하는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가칭)중부IC 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금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다.

또한 향후 경기도에서 추진 예정인 경기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지방도325호선의 우회도로 개설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광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중부고속도로 경기광주IC 방향 시도 4호선 확장방안 검토 등 광주시 도로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장래여건 검토, 효율적인 투자방안을 모색하여 교통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로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Q = 공공형 산업단지에 대한 시의 생각은 (박해광 의원)

A = 우리 시는 민선6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곤지암, 도척 공업지역 확대와 아울러 난립되어 있는 개별공장의 집적화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적으로 관내 분산되어 있는 개별공장을 집적화하기 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개발 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나아가 관 주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업용지 공급을 위해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9개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공영개발 산업단지를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과정에서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상 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제한 규정을 이유로 부정적인 검토의견이 회신되어 산업단지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시는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상급기관 방문을 통하여 특별대책지역 관련 환경부 고시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개진하였으며, 지난 6월 9일 국무조정실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현재,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특별대책지역 관련 환경부 고시가 개정된다면 그간 지연되었던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 또한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영개발 산업단지를 적극 검토하여 관내 기업인들에게 양질의 공업용지 공급을 통한 개별공장의 집적화 및 계획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나아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Q = 다음은 군부대 이전계획 관련해 (소미순 의원)

A = 사격장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계획적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2016년 11월 3일 송정동 군부대에 대하여 지자체가 군부대의 대체시설을 건립하여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받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군부대이전 협의 요청서를 정식으로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후 2016년 12월 20일 개최된 ‘2016년도 하반기 도-3군 정책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군부대 이전의 조속한 협의 진행을 요청한바 있다. 또한 현재 주둔부대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지난 2017년 1월 9일 군부대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7년 6월 9일 송정동 및 탄벌동 부대에 대하여 이전건의 및 협의 변경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과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의거 시행되며 이전 절차로는 군 작전성 검토, 국유재산 검토, 사업성 검토를 통해 군부대 이전 방식을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이후 대체부지 제공자인 우리 시와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로서는 국방부에 이전 건의가 제출된 단계이며 타 지자체의 사례로 볼 때 확정까지는 앞으로 2,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방부를 포함하여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다음으로 군부대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용역과 타 지자체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 중에 있으며, 향후 국방부와 협의 단계 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의 확충과 인센티브 방안 등 다각적인 주민 지원 대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무수리 일원에 위치한 포병부대는 우리 시 요청에 의해 기존부대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 군 전투력 증강 핵심 전력 배치를 위하여 국방특별회계 사업으로 신설된 부대로서 군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최소화 등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였으나 현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거쳐 경기도 군·관 협력담당관에 건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Q = 가뭄에 따른 미급수 지역 급수대책은 (이현철 의원)

A = 이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시적 가뭄에 따른 미급수 지역 급수대책과 농업용수 확보대책 마련’ 중 먼저 미급수 지역 급수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미급수 지역 중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수도시설은 총 25개소이며 급수인구는 712세대, 1,710명이다.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은 계곡수 또는 지하수로 가뭄에 취약하여 취수원 정비 및 관정개발 등 수원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금년 들어 극심한 가뭄으로 가뭄피해지역이 확대된 상황이다.

이에 비상급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원이 부족한 소규모수도시설 10개소에 대해 생활용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6월 28일 기준 지원물량은 305회, 3,475톤이다. 아울러 미급수 지역 중 소규모수도시설을 사용하는 초월읍 학동리에 2016년 지방상수도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퇴촌면 우산1리와 관음3리를 완료할 예정이며, 퇴촌면 영동리는 지방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

그러나 상수도 확대 보급사업은 기존 상수도관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이기에 일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으므로 수도정비기본계획상 2030년도까지 128.89㎢로 확대할 계획으로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단계적인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 따라서 미급수 지역에 대하여 관정개발 및 지방상수도시설 확대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은 농업용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6월 28일 현재 우리 시 강우량은 152.5mm로 전년 대비 194mm가 부족하여 농경지의 가뭄피해도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민관 합동으로 양수기, 물백, 급수차량 등을 총동원하여 모내기 계획면적의 99%를 이앙 완료하였으며, 벼 마름 등 가뭄피해 농지 13.7ha에 8349톤의 물을 공급하는 등 가뭄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가뭄으로 피해가 발생한 퇴촌면 도수리, 오포읍 양벌리, 곤지암읍 부항리 3개 지역에 대형관정을 개발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추가 6개의 대형관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천수답 등 가뭄상습지역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관개수로 정비 및 영농방법의 전환을 통해 농업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Q = 시의회 무시 행정 근절돼야 (이현철 의원)

A = 먼저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사업 등 다양한 국·도비 확보활동을 추진하면서 사전 설명이 누락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간 우리 시는 매월 의회의 운영회의 시 투자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여 왔으며 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과 중요 정책사항에 대하여는 시의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의원들의 고견을 반영코자 노력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향후 다소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여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Q = 넥스트 경기 공모와 발전기획단 관련해 (박해광 의원)

A = 금년도 우리 시는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광주역세권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등 2개의 사업을 응모했다. 지난 3월 13일, TF팀을 구성하고 총 6회의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으며 6개 관계기관과의 MOU 등을 체결했다.

먼저 사옹원 분원의 경우 전년과 차별화하는 캠핑시설과 마을민박 사업을 새로이 계획하였고 우리 시와 남양주, 양평의 지리적, 역사적 스토리를 연계시키는 연접 시·군 트라이포트 투어 등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경제 활성화를 부각시켰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는 경강선 개통과 더불어 첨단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시설로 계획하고 판교 등 인근 지역과의 차별성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와 시제품 개발, 3D 프린터 연구시설 등을 마련하는 등 부서장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열과 성을 다했으나 아쉽게 탈락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즉시 별도의 국도비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방침을 결정했다.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지난 6월에 완료되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국도비 확보를 통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왕실도자 본 고장으로서의 자존심을 되찾고자 한다.

다음 광주역세권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또한, 동부권의 유일한 거점전략 시설로의 유치를 목표로 역세권 이익금을 재투자하는 등 다양한 사업비 확보방안을 모색하여 2019년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다.

내년도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에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교훈삼아 하반기 초부터 TF를 구성하여 창의적인 사업을 선제적으로 착실히 발굴 준비해 나가겠다.

이어서 가칭 ‘광주시발전기획단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광주시는 매년 1만 2천여 명의 인구 급증에 따라 도시개발, 교통, 교육, 문화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 방문과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도비의 지원을 건의해왔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많은 현안을 해결하면서 금년도에 총 1,650여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대외협력 활동을 더욱 능동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시정 현안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토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방면의 경륜을 쌓은 공무원 출신과 의정동우회, 행정동우회 대표 그리고 교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발전기획단을 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Q =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 (소미순 의원)

A = 정부에서는 2013년 12월 도시재생특별법과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수립한 후 2014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여 지원 중에 있다. 또한 새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핵심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매년 노후주거지의 주택 개량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며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매년 상반기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해 지난 6월 초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고, 또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광주시 도시재생 대학’을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향후 전담조직 신설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아울러 의원께서 제시해주신 공적임대주택사업과 저층주거지 개발 등에 대하여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시책에 대한 국도비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두번째, ‘100원 행복택시 등 공공형 택시 지원 정책에 대한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 부족지역을 대상으로 택시 총량제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보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택시 증차를 위해 제3차 택시총량제 재산정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택시 총량 재산정 결과에 따라 100원 택시 도입을 위한 택시업계의 의견 수렴과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끝으로 우리 시는 정부시책 추진에 따른 선제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30일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도로, 하천, 환경, 복지 등 341건에 1,994억원을 중앙부처에 지원 신청했다. 5월 19일에는 2018년도 국비확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주요대상 사업 총 29건 525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방안을 강구하였고, 또한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인 5월 31일까지 국·소장들이 부처를 방문하여 재차 건의했다. 

향후 7월 중순 기재부 1차 심의 결과를 파악한 후 8월 중에 각 국소별로 기재부 방문 설명 등 예산 성립단계별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또한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 3일까지 시의회와 도의원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Q = 제·개정된 43건 조례안 추진 현황 (유지호 의원)

A = 201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총 43건으로 제정 16건, 개정 27건이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다만, 2015년 9월에 발의하신 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최근 2년간 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운영 실적이 없었던 사항이다.

이외에 나머지 조례 42건에 대한 추진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제·개정하는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Q =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안은 (황명주 의원)

A = 현재 우리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코자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금회 재정비에서는 곤지암 도시계획구역 내 기존 곤지암 시가화지역과 삼리 시가화지역을 연결·확대하여 주거기능을 강화코자 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과 삼리 공장밀집지역의 정비를 통해 공업기능을 강화코자 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을 계획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1차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한 상태로 추가적인 검토와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통해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는 별도로 현재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바, 동 사업을 통해 곤지암 역세권을 활성화하고 부도심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며, 올해 우리시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곤지암역세권 배후지역 관리방안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 구상용역”을 통해 역세권 배후지역의 체계적 개발 유도와 역세권 중심의 단계적 시가화지역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집행 가능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토록 하고 있어, 우리 시 여건상 단기간내 비시가화지역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나 올해 수립한 2030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상 도척지역을 지역중심으로 설정하고 곤지암~도척, 곤지암~만선을 개발부축으로 새롭게 설정을 하였는 바, 단기적으로는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곤지암·도척지역의 시가화지역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다.

Q = 곤지암읍 문화재 보호구역 관련해 (황명주 의원)

A = 우리시는 조선 왕실에서 직접 운영하며 양질의 어기(御器)를 생산하던 402개소의 가마터가 남아 있고, 그 중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78개소는 사적 제314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1985년 사적 지정 당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필지별로 지정된 문화재 구역은 대부분이 사유지로 분류됨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과 개인의 사유재산권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를 둘러싼 이러한 갈등에 능동적·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문화재구역에 대한 시·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연차별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시·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의 가치재평가를 통해 문화재 구역의 조정 및 문화재 구역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허용기준을 마련, 문화재청 수시 방문 건의를 통해 시민의 행정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