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까지 공개치 않을 때는 법적 조치 취하기로

전교조 하남광주지회(지회장 임준묵;곤지암초)는 지난 5월 17일 광주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데 이어 지난 7월 4일 재차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과 증빙자료 공개를 촉구하며, 동 건과 관련하여 김용규시장이 ‘광주교육청 관계자를 통한 업무추진비 공개요구 취하’를 추진한 의혹에 대해 광주시장과 광주교육장의 답변을 공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하남광주지회는 7월 4일자 공개질의서에서 “광주시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누군가 해야 할 일을 참교육을 지향하는 전교조가 대신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는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요구하더라도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정당하다면 떳떳하게 공개함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요구가 시장을 흠집 내기 위한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난 6월7일 광주시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서 세부내역과 증빙자료는 개인사생활보호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타당치 않다며 최근 행정소송 및 법원의 판례에서도 지출 증빙서류를 사본으로 공개하라고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전교조 사무총장 염정환(남한중학교)씨는 “5일 광주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코자 했는데 총무과 민원접수팀에서 본인이 직접 하라며 접수를 거부했다”면서 “광주시가 노골적으로 ’업무추진비‘공개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하남광주지회는 7월 6일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의 서면공개를 요구하고, 시가 이를 거부할 경우 시민의 관심과 참여의지를 가로막는 행위로 규정,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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