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대해 세계는 모두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놀라고 있다. 빠른 경제 성장과 국민들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 등에 대해 ‘최고’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정치문화라는데 세계의 석학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대한민국은 정치만 제대로 하면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나라”라고. 결국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것이니, 좋은 정치인이 있으면 좋은 정치문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공약’이다. ‘공약’은 말 그대로 공적인 일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흔히들 ‘공’자를 빌 ‘공’자로 비유하며 지켜지지 않는 빈 공약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그만큼 공약은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그렇지만 아직도 유권자들은 그 공약을 열심히들 보고 조금이라도 잘 판단하고 싶어 한다. 문제는 이런 유권자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여 후보는 화려한 공약과 그럴싸한 공약들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공약을 지키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다. 즉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거짓말은 도를 넘어서게 되어있다. 선거법상 공약을 지키는데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후보는 그저 하고 싶은 일을 혹은 유권자가 좋아할만한 일을 하겠다고 모두 ‘공약’한다. 여기에서 예산은 일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예산에 대해 후보도 유권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하고 알아도 개의치 않기 때문이다. 심각한 거짓말쟁이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는 순간이다.

바로잡을 방법은 있다. 예를 들어 선거의 종류에 따라 모든 후보에게 가상의 일정 예산을 똑같이 주고,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공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러면 스타트라인이 같고, 달리기를 누가 잘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 후보의 정책 방향과 개념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선거에서 누구는 2조원을 공약하고, 누구는 200억을 공약한다. 정직할 것이냐, 파렴치 할 것이냐는 후보의 양심에 달려있다. 결국 정직한 후보는 떨어지고, 거짓말을 화려하게 무책임하게 하는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즉, 거짓말대회가 선거운동이고 거짓말로 선택된 정치인에게 잘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우리의 욕심이며 우매함이 아닐까 싶다. 물론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부터 진정성과 정직성을 사용해야 하는 선거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직한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키고, 키워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말로 시작한 정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동안 뼈저리게 경험했고, 그래서 혐오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치를 없앨 수도 없으니,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선거법으로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나서줘야만 하겠다. 사람들은 말한다, “국회의원은 오로지 자기들 재선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기득정치인에게 불리한 선거법은 절대로 안 만든다”고. 이런 말들이 오해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라도 선거법을 바꾸고 좋은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야만 한다. 우리에게는 좋은 정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