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서민들의 주택마련의 기회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변 분양가보다 낮게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 지역에도 여러 곳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성공가능성이 만만치 않아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이 저렴하게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등과는 다르게 주택법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특징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사업절차이행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따라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되어 좌절되거나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와 관계 기관의 법령정비 등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 예로 광주시 지역내에 사업추진이 장기 지연중인 지역주택조합의 하나인 광주시 탄벌동1지구내에 추진 중인 광주탄벌동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2004년1월 조합 설립된 광주탄벌동지역주택조합은 올해로써 12년째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의 성공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태이다.

최초 415명으로 출발한 조합은 현재 약160여명의 조합원이 잔류하고 있으며 주택구입 또는 개인사정으로 탈퇴된 조합원들은 당초 조합에서 탈퇴 시 조합원교체 또는 일반분양 후 환불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사업장기지연의 여파로 수년째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불명확한 사업일정으로 인해 환불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이 하루하루 사업이 재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약12년 전 처음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중도금대출에 대하여 무이자를 약속하고 시공사연대보증으로 대출(개인당 5800만원)까지 하여 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였지만 조합에서는 현재까지 사업승인은 고사하고 사업승인에 필요한 토지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다.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부한 조합원에 대해 무이자조건을 내세워 조합원가입을 유치하였으나 초기 2년 정도만 조합에서 이자를 납부해 주었고, 이 후 조합의 재원이 소진되자 당초 조합에서 납부해주겠다는 중도금대출이자를 우선 조합원이 납부하면 사업완료 시 정산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선회하였지만, 사업이 12년째 장기 표류한 관계로 현재까지 조합원들이 대출이자를 각자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광주탄벌동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의 장기지연 및 불투명한 사업비사용 의혹에 대하여 조합장 및 업무대행사 대표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에 의하면 ‘사업이 이토록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이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강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으며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 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장기 표류될 경우 부대비용의 증가뿐 아니라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이 크게 증가되어 사업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연속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결국 가입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례 등의 법적 기준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광주시청 뿐 아니라 관계기관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