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곽인식 논설위원

국회의원 ‘생활 만족도 89%’ 모 일간지 만물상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선거만 없으면 국회의원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더라.”

어느 전직의원은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하는 재미’를 줄줄이 꼽았다. ▲마음 놓고 잠자기 ▲국회 회의 빼먹기 ▲회의 중 자리뜨기 ▲평일에 골프 및 등산하기 ▲내 돈 한 푼 안들이고 일등석타고 외국 여행하기.

국회의원의 특권은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의원실 25평에서 50평으로 늘어나고 ▲연봉 대략 1억 8천여만원 ▲장관급 예우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 지원 ▲공항 귀빈실 이용 ▲주유비 지원 의원실 ▲경비지원 5천만원 ▲단 하루만 배지를 달아도 지급되는 평생연금 120만원(65세 이상) ▲연간 450여만원의 교통경비 지원 ▲선박, 항공기 공짜로 탑승에 비행기는 비즈니스석에 배정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등 최대 9명까지 보좌진을 거느리는데 드는 연간 3억9,513만원 등 이외에도 많은 대략 200가지가 있단다.

현재 300명으로 되어 있는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으니 100명 선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절대적인 여론이다. 그런데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의석수 360석으로 늘리자’고 파격제안하고 한술 더 떠서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400명으로 늘리자고 발언하니 이들이 스스로 국회의원이라고 자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민단체 성명서 내용의 일부이다. 19대 국회에서 2012년 342조원 규모 ‘지역민 사업에 예산 반영해 줄 것을 부탁하는 쪽지가 4500여건 300명(국회의원) 1인당 평균 14건, 국방예산은 3287억원을 삭감했다.(2013년 1월 1일자 일간지에서)

국방예산은 더 늘리지는 못할지라도 3천여억원을 삭감했는데 남북이 대치한 상태에서 정당하다고 보는가? 해군 창모총장이 부정에 오르내리는 TV를 보고 ‘군이 썩으면 나라는 망한’ 소리가 되살아난다.

국회의원 1인당 인구는 우리나라가 16만 2000명, 미국이 70만명, 일본이 26만명이다. 일본의 인구는 1억5천만인데 비해 인구 5천만의 우리는 지역구 246명, 전국구 54명 총 300명이다. 미국은 인구 3억1,000만명에 하원 숫자는 435명 이내로 못 받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국회의원 인구비례를 보아도 많은데 더 늘리자니.

초등학교 학급자치회에서 어린이 회장을 선출하면 1년 임기내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중간에 물러나라는 소리는 안한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을 물러가라니 지나가던 개와 소가 웃고 디스코 춤을 출 일이다.

위대한 애국자이시며 독립투쟁가이신 백범 김구 선생님은 “민주주의는 어느 당파의 특정한 당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언론의 자유, 투표의 자유, 다수결의 복종, 이 세가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시고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거든 그 집의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해 보고 죽게 하소서.

우리고장 해공 신익희 선생은 국회의장을 역임하시고 공관을 나가시게 되니 전세값이 없어서 사모님이 밤잠을 설치신 일회를 국회의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국회의원은 아무나 하나? 일제 36년간 6·25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 나라’를 번영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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