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지역개발사업물량 확보 가능…

오는 6월중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관리제 시범모델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8일 전국최초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말 환경부에 승인신청한 오염총량관리계획서가 국립환경연구원의 기술검토를 끝내고 일부 보완사항에 대한 수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음을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부 보완사항은 과거 광주시와 환경부가 첨예하게 쟁점화 되어왔던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물량확보는 문제삼지 않아 당초 광주시가 신청한 계획안이 변동없이 승인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중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보완사항에 대한 협의회를 갖고 상호 인력 지원을 통한 최종 보완작업을 5월이내에 완료하고 늦어도 6월경에는 시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이 한강수계법상 임의 선택사항이나 광주시 전역이 팔당호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을 통한 지역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도시행을 적극 검토해 왔었다.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서에 담고 있는 5년간의 지역개발사업은 시청사, 시립도서관, 노인복지타운 등 단위사업이 21개사업 4,390톤/일과, 도시지역 각종 상업시설 6,000톤/일, 대규모 산업시설 확충 750톤/일, 공동주택 등 기타 사업 9,373톤/일(약8천세대 물량)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특히, 현행 환경부 특별대책고시에 의거 규제규모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도 단독주택 외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6개월 실거주요건 등으로 건축허가에 많은 제약이 따랐으나 자연증가분으로 15,963톤/일을 배정하여 하수처리구역내에서는 건축행위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안이 당장의 경안, 오포지역 공동주택 개발수요만 놓고 보면 부족한 물량이지만 향후 2007년말까지 단기간의 지역개발계획을 고려해 볼 때 그간의 광주시의 제도시행에 대한 성과는 높이평가 되고 있다.

이는 현행 2016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안도시관리계획상 2013년 인구 수용계획은 26만명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오염총량관리계획의 2007년도 인구수용이 26만6천명으로 약 5년 정도의 지역개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져 오염총량제의 조기 시행만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오염총량관리제도는 지난 99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으나, 관련 시·군에서 규제강화를 우려해 조기 도입을 꺼려해 왔으며, 현재는 광주시를 필두로 팔당 7개 시·군이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이는 환경부에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전제로 팔당상류 시·군의 하수처리장 신·증설을 제한해오기 때문으로 광주시의 경우 적극적인 도입시행검토를 통하여 단기간으로서는 적지 않는 개발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오염물질 삭감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얻게돼 오염총량제를 가장 먼저 실시하게 된 광주시는 타 시·군에 비해 상당한 득을 얻게 되었다..
오는 6월중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관리제 시범모델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8일 전국최초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말 환경부에 승인신청한 오염총량관리계획서가 국립환경연구원의 기술검토를 끝내고 일부 보완사항에 대한 수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음을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부 보완사항은 과거 광주시와 환경부가 첨예하게 쟁점화 되어왔던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물량확보는 문제삼지 않아 당초 광주시가 신청한 계획안이 변동없이 승인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중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보완사항에 대한 협의회를 갖고 상호 인력 지원을 통한 최종 보완작업을 5월이내에 완료하고 늦어도 6월경에는 시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이 한강수계법상 임의 선택사항이나 광주시 전역이 팔당호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을 통한 지역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도시행을 적극 검토해 왔었다.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서에 담고 있는 5년간의 지역개발사업은 시청사, 시립도서관, 노인복지타운 등 단위사업이 21개사업 4,390톤/일과, 도시지역 각종 상업시설 6,000톤/일, 대규모 산업시설 확충 750톤/일, 공동주택 등 기타 사업 9,373톤/일(약8천세대 물량)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특히, 현행 환경부 특별대책고시에 의거 규제규모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도 단독주택 외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6개월 실거주요건 등으로 건축허가에 많은 제약이 따랐으나 자연증가분으로 15,963톤/일을 배정하여 하수처리구역내에서는 건축행위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안이 당장의 경안, 오포지역 공동주택 개발수요만 놓고 보면 부족한 물량이지만 향후 2007년말까지 단기간의 지역개발계획을 고려해 볼 때 그간의 광주시의 제도시행에 대한 성과는 높이평가 되고 있다.

이는 현행 2016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안도시관리계획상 2013년 인구 수용계획은 26만명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오염총량관리계획의 2007년도 인구수용이 26만6천명으로 약 5년 정도의 지역개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져 오염총량제의 조기 시행만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오염총량관리제도는 지난 99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으나, 관련 시·군에서 규제강화를 우려해 조기 도입을 꺼려해 왔으며, 현재는 광주시를 필두로 팔당 7개 시·군이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이는 환경부에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전제로 팔당상류 시·군의 하수처리장 신·증설을 제한해오기 때문으로 광주시의 경우 적극적인 도입시행검토를 통하여 단기간으로서는 적지 않는 개발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오염물질 삭감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얻게돼 오염총량제를 가장 먼저 실시하게 된 광주시는 타 시·군에 비해 상당한 득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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