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시의원‥부산물비료구매시 1억8천만원 예산낭비 지적
지난 9일 실시된 시정질문을 통해 김영훈(광남동)시의원은 "지난해와 금년도 하남시 영농협회에서 부산물비료 구입 단가를 확인하 바 1포당 1,700원에 약 2,200원 가격으로 농가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우리시에 소재한 부산물비료 생산업체가 하남시에 공급한 사례를 보면 영일비료는 1,900원에 삼광비료는 2,150원에 공급하고 우리시에는 2,500원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에 발주하는 것은 좋으나 업체끼리의 담합행위를 조작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밝힌 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와 예산심의 시 부산물 비료 단가계약 체결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했으나, 올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실제 2002년도와 2003년도 광주시가 구입한 30만포에 대해 포당 600원의 차액으로 보면 2년간 총 1억8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사료되는데 환수 조치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광주시는 답변을 통해 "지난해 부산물 비료 공급은 마을영농회와 공급업체간에 2,500원에 공급계약 체결에 의해 사업비(보조1,500원 자부담1,000)가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공급업체에서 2,500원보다 높게 계약된 사례를 예로하여 반환을 거부하여 환수조치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물비료 업체간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는 당시 "관내 생산업체들에게 10만포를 구입할 예정인데 얼마에 공급 할 수 있는지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7개업체가 공히 2,500원을 제시. 견적을 담합해서 제출하였다 해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제제 할 방법이 없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는 관외의 전국업체에 광주시의 사업물양을 통보하여 공급 가격에 대한 견적을 받아 최저가격으로 부산물 비료를 공급하겠다"는 궁색한 답변을 했다.
또한 이우경의원이 "앞으로 부산물비료 구매시 담합행위를 일삼는 관내업체들을 배제시킬 생각은 있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해명없이 어물쩍 넘김에 따라 앞으로 부산물비료를 공급받으면서 관내 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광주시에서 어떠한 대안책을 마련해 이같이 번번히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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